[방통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C형] 평등권과 차별금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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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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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C형] 평등권과 차별금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Ⅰ. 평등권과 차별금지의 의미

Ⅱ. 평등권
1. 우리 헌법상 평등원칙의 내용
1) 일반적 평등원칙
2) 개별적 평등원칙
3) 자유기본권과 평등기본권의 특성의 구분
2. 평등원칙 위배의 심사기준
1) 외국의 경우
2) 우리 헌법상 평등원칙 위배의 심사기준
(1) 헌재 판례
(2) 자의금지의 원칙
(3) 비례의 원칙
(4) 평등권과 자유권의 판단기준의 차이

Ⅲ. 차별금지
1. 차별금의의 의의
2. 헌법이 차별을 금지하는 사유
3. 헌법이 차별을 금지하는 영역
4.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규정한 경우
5. 헌법이 차별을 규정한 경우

본문내용

Ⅱ. 평등권

1. 우리 헌법상 평등원칙의 내용
1) 일반적 평등원칙
일반적 평등원칙이란 상대적으로 개별적인상황에서 비교대상 간의 차별대우의 헌법상 정당화 여부만을 판단하는 원칙. 일반적 평등원칙 위반하면 위반의 해결은 차별적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아닌 문제된 차별행위에 대한 법 규정 적용범위 확장을 통해 해결, 즉 입법자에 의하여 문제해결

2) 개별적 평등원칙
개별적 평등원칙이란 헌법에 명시적으로 특정한 사유에 의한 차별금지가 요구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중단을 적용할 수 있는 원칙
우리 헌법 - 직접 개별적 평등원칙 통해 구체적으로 내용규정 → 개별적 평등원칙이 일반적 평등원칙보다 우선 적용

3) 자유기본권과 평등기본권의 특성의 구분
(1) 평등권 위반심사과정의 독자성 보장의 문제
평등원칙은 자유기본권과 별개의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평등원칙의 기본권으로서 독자성 기능인정의 문제에 있어서 심사 문제를 자유기본권 제한의 정당화심사과정과 별도로 독자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헌법 제11조 제1항의 일반적 평등원칙은 소송의 제기가 가능한 주관적 권리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자유기본권, 다른 일반적 헌법원리와 결합하여 광범위한 객관적 법적 기능을 행사한다.

(2) 평등기본권에 있어서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인정
일반적 평등원칙은 법률적용의 평등(법률 앞의 평등) 뿐만 아니라 법 제정의 평등(법률의 평등)까지 포함한 것으로 그리고 인권으로까지 확대 해석되어졌다.
따라서 입법자까지 구속하는 원칙으로 이해된다.

참고문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6.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4.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4.
조효제, 인권의 문법,후마니타스, 2008.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3
정태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논집,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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