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길버트와 테럴의 분석틀
2. 무상보육제도의 대상(할당)체계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1) 보편주의
(2) 선별주의(선택주의)
2) 무상보육제도 수급자 선정의 구체적 기준
3. 무상보육제도의 급여체계
1) 현금 급여
2) 현물 급여
3) 증서
4. 무상보육제도의 전달체계
5. 무상보육제도의 재정체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길버트와 테럴의 분석틀
길버트와 테럴에 따르면 사회복지정책의 분석방법은 크게 산물분석, 과정분석 그리고 성과분석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를 3p분석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세 가지 분석방법은 실제에서는 상호관련되며 중복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실제와는 상관없이 이론적으로 이들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들 중 길버트와 테럴은 산물분석을 선정하여 분석틀을 제시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길버트와 테럴은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틀로서 네 가지 선택의 차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의 형태로 표현된다.
첫째, 사회적 할당의 기반은 무엇인가?
둘째, 할당되어질 사회적 급여의 형태는 무엇인가?
셋째, 이들 급여의 전달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넷째, 이들 급여의 재정 형태는 무엇인가?
위의 네 가지 질문은 이론, 가치, 대안의 세 가지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분석틀은 현존하는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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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상보육제도의 대상(할당)체계
무상보육제도의 내용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 중의 하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의 문제이다. 즉 누구에게 급여하고 누구에게 급여를 하지 않느냐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는 시장에서 쌍방의 교환이 아닌 국가로부터 일방적인 이전의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재화에 대한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경향을 가진다. 이러한 점 때문에 사회복지 재화와 서비스의 기분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쟁점이 되며 이에 대한 수요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할당의 영역에서는 무상보육제도의 대상을 어떤 집단, 어떤 사람들에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지격요건 유형에서부터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택의 원칙이 존재한다. 우리나라 무상보육제도에서 할당의 기초 자격기준은 일정한 연령과 소득 이하가 되는 것이다. 무상보육의 수급자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기초가 되는 원칙에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있다. 이 두 가지 원칙은 무상보육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라 하겠다.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1) 보편주의
무상보육제도의 급여는 일종의 사회권으로서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권리라는 관점이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2012년 현재 0~2세, 만5세 영유아에게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재 무상보육제도에 있어서 보편주의에 치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복지 수혜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하여 복지 서비스 수급자들이 그 어떤 낙인감, 열등감, 굴욕감도 갖지 않게 한다.
(2) 선별주의(선택주의)
- 신형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 2009
- 송형만, “국민연금 정책 공론장의 합리성 분석”, 가톨릭대, 2010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2011,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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