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철도청 노사분규 사례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60570-0001.gif)
![[노사관계론]철도청 노사분규 사례분석-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60570-0002.gif)
![[노사관계론]철도청 노사분규 사례분석-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60570-0003.gif)
![[노사관계론]철도청 노사분규 사례분석-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60570-0004.gif)
![[노사관계론]철도청 노사분규 사례분석-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60570-0005.gif)
![[노사관계론]철도청 노사분규 사례분석-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60570-0006.gif)
분야
hwp1.철도청 노사분규의 주요 원인과 배경
2.철도청 노사분규의 쟁점
3.타결과정
4.결과분석 및 평가
#정부의 주요쟁점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방향이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의 건설”로 정해지고, 10-30년 장기계획을 세워 수익성에 따라 추진 하려는 정치적 분위기속에
매년 6000-7000억의 영업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철도청의 경영부실을 극복하고 미래에 개통 예정인 고속철도에 대한 고효율 저비용의 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철도 구조개혁을 계획하게 됩니다.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할 경우 국가 물류비를 최소25%이상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건설교통부 수송물류심의관
그렇기 때문에 당초 정부안을 변경하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공기업의 경여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시설과 운영의 분리로 시설을 국가가 계속 소유하고 고객유치,여객수송 등 운영 부문은 민간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20030128)
공공철도 건설을 위한 철도노조 요구안(200306)(전국철도노동조합)
철도청 통계자료(www.korail.go.kr)
노동부 (www.molab.go.kr)
건설교통부(www.moct.go.kr)
민주노총홈페이지(www.nodong.org)
청와대홈페이지(www.president.go.kr)
전국철도노동조합홈페이지(krwu.nodong.net)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kilsp.jinbo.net)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
경실련(www.ccej.or.kr)
통계청(www.nso.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