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국고 보조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문제점
3. 자치단체 재정자립도의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
4. 사회복지계의 개선방안제시
※ 참고문헌
시범 사회복지사무소의 업무를 통해서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의 목적과 기능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모든 시범사업 지역들에서 사회복지사무소의 공통된 업무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및 자활사업 등 공공부조 업무와 노인‧장애인‧아동‧모부자 복지 업무 등 기존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와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하던 대부분의 업무를 담당한다. 둘째,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로 복지행정체계를 효율화‧전문화함으로써 기존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보다 내실 있게 제공하는 것이다. 저소득층, 위기가정 등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는 일이다. 이는 상담, 정보제공, 후원 결연, 복지대상자 중 집중 관리‧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 사례관리 등을 그 내용으로 하게 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의 복지문제 해결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민‧관 연계 협력체계 구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는 2003년 7월 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신규 업무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속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넷째, 지역사회 욕구조사 및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단위 복지사업 개발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내 공공·민간 자원의 관리·연계·조정 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관등 지역 내 민간복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및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도록 강조하고 있다.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회복지사무소 모델에서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공공 부문에서 상담기능이 강화되고 사례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가능해 진다. 사회복지 사무소가 설치되고 그 안에 상담실을 두게 될 경우 사회복지 사무소를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전문적 초기상담을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복지자원에 대한 관리와 초기상담을 통한 복지수요의 파악은 지속적인 사례관리시스템의 운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사례관리시스템의 도입은 서비스의 중복, 누락의 방지는 물론이고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여줄 것이다. 둘째,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사회복지행정은
• 사회복지정책 집행의 적실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김병식, 2001, 한국정책과학학회
• 21세기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권순원, 2002,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