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II 상표권 분쟁사례
III 시사점
IV 결론
상품의 품질 등을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등록상표와 유사 하다.”
“ ‘생탁주’ 부분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생탁’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결
“확인대상 표장인 ‘생탁주’는
등록상표인 ‘생탁 ’과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생탁’ 브랜드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동남 생탁주’의 경우 기존의 '생탁'의 이미지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려는 소지가 다분히 보인다.
상표권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에 부합한 법정 검토와 판결이 다시 한번 요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