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해상 보험
3.해상 보험계약의 관계당사자
4.보험
5.보험료율
6.해상 보험계약의 성질
7.고지의무
8.담보
9.해상 보험계약의 성질
10.보험증권
11.보험약관
12.영국 보험증권 해석원칙
해상보험 계약
준거법
해상보험계약의 관계당사자
보험료
해상보험계약의 성질
고지의무
담보
보험증권과 보험약관
해상보험
근대의 해상보험은 영국을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영국은 수세기 동안 세계 최강의 전통적 선주국가였기 때문인데요
모든 해상운송활동과 그에 따른 해상보험활동이 영국이 중심이었고
그에 따라 영국은 해상보험에 관한 수많은 법원의 판례를 축적하게 됩니다.
해상보험에 관한 영국법은 1906년 제정된 해상보험법(MIA)이 대표적입니다.
해상보험에 관한 각종 판례를 정리한 성문법으로, 1906년까지 사용해 오던
해상보험에 관한 관습이나 보편적인 원리를 거의 수용하고 있습니다.
1909년에는 해상보험도박금지법이 제정되었는데,
(클릭)
이 두 법을 통합하여 우리가 지금 알고있는 영국해상보험법 MIA가 됩니다.
이 법은 현재까지도 영국해상보험의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도 자국 법률의 모체로 삼고 있습니다.
해상보험에서 준거가 되는 법을 약정하는 것을 이른다. 증권상의 본문약관 중 하나로 통제약관(governing clause)이라고도 한다. 무역거래는 당사자간 계약으로 이루어지므로 계약내용의 해석에 의견 차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약관이다. 대개 해상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거하며, 기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영국법은 해상 보험에 관한 풍부한 내용으로 모든 해상보험사건에 관한 법원 판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영국법 준거약관은 거의 모든 해상보험계약에 삽입되어 사용됩니다.
보험
순보험료
장래의 보험금 지급에 충당할 금액
보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접적 필요한 금액
부가보험료
보험사업 경영 위한
사업비에 충당하는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