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현황
1.탈북민 용어사용의 변천과정
2. 탈북경로
3. 북한이탈주민 통계
4. 북한이탈주민: 한국 내의 인식과 스스로의 정체성
5. 강제북송: 중국의 강제북송에 대한 의견
Ⅲ. 강제북송의 쟁점: 정치적 난민? 경제적 난민?
Ⅳ. 강제북송의 쟁점: 보수와 진보
Ⅴ.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인권 vs 국익
참고문헌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인권? 국익?
Ⅰ. 서론
2012년 2월, 한국의 대형 신문사들의 1면을 장식한 기사는 ‘강제북송 중단’을 요구하는 유명인들의 사진과 중국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물론 강제북송된 북한이탈주민에 가해지는 북한의 잔혹성도 덧붙여서. 사실 강제북송 문제는 2002년 한번 화두로 떠오른 적이 있었다. 2002 외교분쟁으로 비화된 일이 있었다. 이 사건은 탈북자 4명이 북경에 있는 한국 영사관 담장을 넘어들어오는 과정에서 중국 측 공안요원과 한국 공관원 사이에 몸싸움을 벌이면서 시작되었고, 한동안 한국에서 이슈화되었다. 2002년과 2012년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요구가 다른 시기,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은 논란의 확산이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단체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강제북송 중지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 또한 세계적인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역시 중국에서 체포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호를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문제가 중국, 북한과의 이해관계에 얽혀 있어 일방적으로 인권만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국내인권’에는 큰 목소리를 내며 인권 신장에 노력하는 한국의 진보단체, 진보언론의 활동은 보수입장에 비에 확연히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에 대한 이해관계가 어떻게 얽혀있는지 살펴보고 이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국의 다양한 목소리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현황
1.탈북민 용어사용의 변천과정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1990년대까지는 주로 군인들이 직접 휴전선을 넘어오는 방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을 칭하는 호칭 또한 ‘귀순자’ 또는 ‘귀순용사’가 주 호칭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북한에서 식량난이 점차 가중되기 시작하면서 생계문제 해결을 이유로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이 급증하게 되어, 그때부터는 사회적으로 ‘탈북자’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었다. 1999년 이전에는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자 수가 수십 명에 불과했으나 1999년 처음으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유입되었으며 이후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를 수렴하여 공식적으로 ‘탈북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정하였으나, 첫째, 용어의 어감이 좋지 않다는 이유와 더불어 둘째, 탈북자 계층의 다양화, 즉 초기 남성위주의 군인에서 고위공무원, 노동자, 농민, 학생, 여자 등으로 다양화로 인해 2005년부터는 ‘새터민’으로 바꿔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새터민 역시 북한이탈주민들이 마치 북한의 정치사상에 반대하여 월남했다기보다는 생계문제를 주 이유로 월남한 것 같다는 인식을 준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새터민이라는 용어 자체의 폐기는 하지 않았으나 공식적인 사용의 빈도를 줄이기로 하였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이란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정의에 있는 것으로써, 현재 탈북자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명칭이다. 하지만 현재도 일부 정부 부처의 행정체계에서는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다. 우리는 현재 법률적 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을 이 보고서에서 사용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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