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국제인권법의 출현
1) 전통적 견해
2) 최근 견해
2. 국제인권법의 연원 또는 법원의 특성
3. 국제인권법의 연원별 정의와 특성
1) 국제 조약
(1) 국제인권조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2) 국제인권조약의 이행에 관한 정부의 태도
2) 국제법규
3) 국제관습법
4) 법의 일반 원칙
5) 국제 판결 및 학설
6) 기타
(1) 판례(법원)의 입장
(2) 국제기구 결의
(3) 조약기구의 견해 및 일반논평
4.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상 기본권과의 관계
1)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상 기본권과의 관계
2) 국제인권규범의 발전과 기본권발전의 상호관계
Ⅲ. 결 론
참고문헌
요즘은 세계화 국제화 글로벌화 되고 있어 지구촌이 국가와 지역 간의 경계와 영역이 없어지고 있어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적 흐름으로 바뀌고 있어 각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조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갈수록 더욱 증대도리 것이다.
인권은 제도 자체이자 바로 그 제도의 목적이기도 하다. 삶의 무대에서 인권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주는 수단이자 목표인 가치 체계인 것이다. 인권은 각 개인이 인간답게 살아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것이며, 하늘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천부적인 것이다. 각 개인의 인권은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머리와 마음으로 인권에 가치를 부여할 때 그 크기는 우주에 비할 바 아니다.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미미한 존재에 지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위해 인권을 생각할 이유가 있다.
20세기에 들어와 인류는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전대미문의 참화를 겪었다. 군인과 민간인의 대량살상이라는 대규모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럽과 아시아에서 다시 대규모 인권유린 사태가 발생하였다. 나치의 유태인 학살,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남경대학살, 종군위안부 등 대규모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먼저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의 결과 1919년 국제연맹이 창설되었다. 같은해에 노동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국제노동기구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국내문제불간섭원칙주의에 따라 인권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었다. 이 장에서는 국제인권법상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관련 국제규범, 차별금지사유, 허용가능한 차별에 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김중섭․도모나가 겐죠, 세계화와 인권발전, 도서출판 오름, 2004
류은숙, 주간인권신문, 국가의 '최소한의 핵심의무'와 '존중·보호·실현'의 의무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5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2013.
박기갑, 21세기 국제인권법의 과제와 전망, 삼우사, 1999
박찬운, 국제인권법, 한울아카데미, 1999
정인섭,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사람생각, 2000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엮음(1995), 인권이란 무엇인가 - 유네스코와 세계인권선언의 발전과 역사, 오름
법학과 국제인권법3공통형
국제인권법의 연원(또는 법원)을 열거하고, 각 연원별 정의와 특성을 약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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