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국제법에 대한 소고
1) 고전적 의미의 국제법
2) 국제법의 현대적 의의
3) 국제법의 연원
2.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제38조
3.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국제법의 연원의 유형
1) 법원의 유형 2) 조약
3) 관습법 4) 법의 일반원칙
5) 판례 6) 학설
4.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 38조에 대한 나의 제언
1) 조약 2) 국제관습법
3) 법의 일반원칙
4) 판례와 학설
5) 형평과 선
5. 시사점
Ⅲ. 결 론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분쟁이 있는 것을 평화롭게 해결하여 국제분쟁의 소지를 없애려고 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의 창설과 함께 설립된 재판소로서 국제적인 분쟁의 해결을 위해 크게 기여했으며, 세계평화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20세기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현저한 특징 중의 하나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일반 복지 향상의 임무를 담당한 범세계적 국제기구의 등장과 활동이다. 국제기구의 파라독스는 그것이 효율적이거나 완전히 유익한 것이 되기도 전에 필요불가결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제기구들은 특수하고 실용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탄생되었고 국가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국가들로부터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제도화된 수단을 제공하지만 유형의 산출물을 가져오기 위한 촉매제는 서로 협력하려는 국가들 간의 의지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활동이 취약한 근본적인 이유는 체제가 국가를 주행위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의 주권은 국제사법재판소가 활동하는 제 단계에서 재판기능을 제약한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은 국가가 이를 수락할 때만 발생한다. 어떤 사건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가 관할권을 갖게 되더라도, 그 사건이 법적 분쟁이 아니고, 정치적 분쟁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재판소가 사건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 재판소의 규정은 국제연합헌장과 불가분(不可分)의 일체(一體)를 이루며, 재판소의 구성·권한·재판절차·국제법규·조약에 관한 자문과 국가간의 분쟁을 처리하며, 판결은 구속력을 가진다. 대체로 국제연맹시대의 상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을 거의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국제재판소로서는 가장 완비된 것이며, 국제성과 상설성을 갖는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적에 관계없이 덕망이 높은 자로서 각 국가에서 최고 법관으로 임명될 자격이 있거나 국제법에 권위있는 법률가 중에서 선출되는 독립적인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재판관은 15인이며, 2인 이상이 동일 국가의 국민이어서는 안된다.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며 재선될 수 있다. 3년마다 5명씩 개선하며,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충원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충원 후에도 착수한 사건은 완결지어야 한다.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재판관의 후임으로 선출된 재판관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만 재직한다.재판소는 임기 3년의 소장 및 부소장을 선출하며, 재선될 수 있다.국제사법재판소 역시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의 국제질서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이 되었다. 다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권국가와의 협력을 필요로 하며 국제적 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보다 바람직한 수단이 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로는 로마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숫자가 적고, 특히 미국 등 강대국이 로마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로마협약이 각 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 로마협약 자체에 포함되지 못한 사안이 존재하고, 권한의 한계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 장에서는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기로 하자.
2. 국제인권법연구회, 국제인권법과 사법 중 제1장
3. 유재곤, 일제의 대한침략논리와 만국공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6.
4. 이광린, 한국에 있어서의 만국공법의 수용과 그 영향, 한국개화사의 제문제, 일조각, 2006.
5. 이한기, 중국의 국제법 도입과 적용, 법학 특별호 4권, 2006.
6. 최종고, 한말 개화기의 국제법 용어 수용, 법학 30권 3,4호, 2005.
7. 김효전, 서양공법이론의 초기 수용, 철학과 현실사, 2005.
법학과 국제인권법3공통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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