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셧다운제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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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평가] 셧다운제도 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정책수립 배경
Ⅱ. 본론
- 정책 소개
- 셧다운제 기대효과
- 효과성 평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정책의 수립 배경

① 게임의 부정적인 효과

게임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지적되는 것은 폭력성이다. 게임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연구자들은 게임이 공격성을 유발하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폭력적인 게임을 통해 게임속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문제 해결 수단으로 폭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관찰에 의한 모방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는 것으로 미디어에 의해 새로운 행동양식의 획득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즉 텔레비전 폭력물처럼 폭력적인 게임 역시 수용자의 폭력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자극이론은 폭력물을 시청한 개인은 실제 생활에서 공격적 행위를 할 경향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습관적 게임 이용자는 실제 상황에서 폭력을 행사할 확률이 더 많다는 주장(Marin 1983)이나, 공격적 행위의 실제 유발에는 효과가 없지만 대부분의 비디오게임이 통제, 힘, 파괴의 환상을 키우는 경향이 있고, 또 게임이용과 공격적 성향간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들이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폭력게임을 선호하거나 게임을 많이 하는 어린이가 학급 친구들에 의해 공격적인 어린이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기 자신 또는 선생님에 의해 공격적으로 평가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게임의 부정적 영향 두 번째는 게임이용으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과 신체적 건강약화가 언급 되고 있다. 부모가 게임하는 것에 대해 하지 말라거나 덜 하라고 잔소리를 하거나, 게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 게임이용 때문에 부모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인터넷게임중독은 학교생활 부적응과 성적 저하, 사회성 감소, 대인관계에서의 문제 등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부모와 자녀 간 신뢰감 저하, 부모와 자녀 간 불화를 유발하기도 한다. 또한 게임중독은 학업에 대한 집중력을 저하시켜 성적 하락이나 교우 관계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세 번째 나타나는 문제점은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음란물 접촉, 해킹과 바이러스유포와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일탈행위와, 이와 관련하여 게임 아이템 교환 및 판매, 폭행, 성매매등과 같은 현실공간에서의 일탈행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 게임 관련 사이버범죄가 증가 하고 있는데 2004년 전체 사이버 범죄 중 게임관련 범죄가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청소년 사이버범죄 중 온라인게임 관련 범죄가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게임중독과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증가하고 이는 최근 들어 하나의 커다란 사회적 현안으로 등장하여 청소년의 복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권준모 등(2001)은 중독성향이 높을수록 이용시간, 한 달 지출용돈부족, 수면부족, 시력 및 건강 약화, 개인 생활 장애, 사회생활장애 등이 높고, 가족과의 대화는 적다고 지적했다. 이해경 (2002)은 게임 중독집단은 비중독집단과 학교만족도, 부모애착, 사회적지지, 스트레스, 스트레스대처방식, 자극추구성향, 동조성, 모방성, 충동성, 공격성, 인터넷 비행에 차이가 있다고 했다.

□ 청소년 게임중독 관련 최근 주요 사건

▪ 부산서 부모와 갈등 게임중독 고교생 입학식 날 투신자살(2011.3월)
▪ 게임중독 의사 만삭부인 살해(11.2월)
▪ 게임중독 미 명문대 중퇴생 묻지마 살인(‘10.12월)
▪ 게임중독 중학생 게임중독 꾸짖는 모친 살해 후 자살(‘10.11.16일)
▪ 게임중독 부부 영아 아사 방치(‘10.3월)
▪ 게임중독 20대 게임 중독 꾸짖는 모친 살해(‘10.2월)
▪ 20대 무직자, 게임머니 충전위해 편의점서 강도 행위(‘09.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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