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수출산업엔 ‘보약’, 취약산업엔 ‘독약’
2.본론
“지금도 가난한데 더 가난해져”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검증 안돼
3.결론
“지원금 확대, FTA를 위한 변명일 뿐”
수출산업엔 ‘보약’, 취약산업엔 ‘독약’
정부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FTA) 체결 움직임으로 사회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정부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비롯한 각종 경제연구소들은 연일 한미FTA와 관련한 경제지표를 발표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들 역시도 사회 양극화의 심화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편 우리정부는 협상자리의 마련을 위해 이미 스크린쿼터 축소와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 수입 재개 등을 양보했다. 이처럼 체결이 이뤄질 경우 우리 사회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한미FTA의 허와 실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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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확대, FTA를 위한 변명일 뿐”
정부는 최근 ‘한·미FTA 추진 포럼’에서 “한·미FTA로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추가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까지 농업부문에 지급될 1백19조원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강화해 재검토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지원을 받을 당사자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못하다. 전국농민회 정책위원장 최재관 씨는 “또 돈만 쏟아 붓고 빚만 떠안기려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