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제도상 청소년의 연령 범위를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청소년 인권 측면에서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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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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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상 청소년의 연령 범위를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청소년 인권 측면에서 논하시오.

본문내용

청소년기는 연령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13세에서 21세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발달과정상 일생 중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어떤 사람은 제2의 탄생기라고까지 이야기한다. 청소년기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이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가장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시기이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은 많은 내외적인 갈등을 겪게 된다.
흔히 제2의 탄생이라고 불리는 청소년기는 아동이 성인이 되어 가는 과도기적 단계로 아동기적 발달 환경에서 성인의 발달 환경으로 이행해 가면서 두 환경간의 교차된 영역을 갖게 됨으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시기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불리운다. 따라서 적절한 생활지도를 통해 삶의 융통성을 이해하고 심리적, 정서적 위기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선거나 투표를 할 수 없는 등 정치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경제 활동의 제약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의 법률적 지위도 애매모호하고, 각종 학대와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의 공부 압력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권 침해와 차별이 심각한 상태이다.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인생 목적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의 실현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찾고, 개발하고 발휘 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가질 수 있는 제반 권리들이 보장되어야 한다.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의 개발을 마음껏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교환할 수 있어야 하며, 하고 싶은 활동을 하기 위해 집단을 결성하거나, 집회 모임 등에 활발히 가입하고 참여 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모습과 사생활에 대하여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스스로 책임지며 자유롭게 운영해 갈 수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조영달(2008), 한국 청소년의 인권과 교육, 현대사회와 인권, 나남출판
김경미(2006), 한국의 아동청소년권리, 인간과복지
배문숙, 『청소년의 참여적 권리확대방안』, 국회도서관, 2003
아동청소년복지론, 표갑수, 나남출판, 2007
주희종 외(2008), 청소년인권의 현황과 대책, 청소년보호위원회.
노혁,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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