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저출산 문제란 무엇인가?
Ⅱ. 저출산이 왜 ‘경제적‘으로 문제 가 되는가?
2. 저출산 문제의 현 실태
Ⅰ.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실태와 현 상황
Ⅱ. 저출산 문제의 원인 분석
(1)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
1) 인구학적 원인
2) 경제적 원인
3)사회문화적 원인
3. 저출산 문제의 파급효과 및 문제 해결의 중요성
Ⅰ. 인구학적 분야
Ⅱ. 경제적 분야
Ⅲ. 사회·문화적 분야
4. 근본적 원인 중심의 해결방안
-해외사례
-국내의 성공사례
(1)유한킴벌리
(2) 한미파슨스
(3) 한국 아이시스
5. 바람직한 방향 제시
Ⅰ. 가장 바람직한 대안과 그 방향은 무엇인가?
Ⅱ. 차후 해결해야할 중점 과제
1. 저출산 문제의 정의
Ⅰ. 저출산 문제란 무엇인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선 우선 ‘합계 출산율’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합계출산율‘ 이란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나타낸다. 국가별 출산력 수준을 비교하는 주요 지표로 이용된다. 합계출산율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 뒤에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한 국가의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선 위에서 이야기 했던 합계 출산율이 2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합계출산율이 2.1이상이어야만 인구가 유지된다. 왜냐하면,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 0.1명 정도를 더 낳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대체출산율 이라고 이야기한다. 저출산 문제는 바로 현대에 들어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향후 인구 및 연령대 구성비를 예측을 해본 표를 보면, 단순히 전체인구 부분만을 보더라도 심각한 수준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향후 궁극적으로 국가의 인구가 줄어들 문제를 겪고 있으며, 바로 이것이 저출산 문제의 현 주소이다.
Ⅱ. 저출산이 왜 ‘경제적‘으로 문제 가 되는가?
우선 저출산의 경제적 문제 중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이론적으로 연관을 지어보도록 하자. 우리는 거시경제학 이론에서 노동이 생산함수 상에서 자본과 함께 주요 생산요소로 취급받는 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즉, 노동 투입량에 따라 사회 또는 기업의 산출량이 결정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살펴보면 저출산 문제가 도대체 왜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될 수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국가의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 현상은, 다시 말해서 국가의 주요 생산요소의 절대량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다시 국가의 잠재 GDP성장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또한, 인구의 감소는 단순히 ‘생산 요소의 감소’ 라는 측면에서만 바라 볼 것이 아니다. 결정적으로 인구의 감소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위에서 말한 생산력 저하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위축, 투자위축, 저축률 하락 등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큰 폭으로 둔화시키는데 기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