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관세정책
1) 관세의 의의 및 종류
⑴ 관세의 의의
⑵ 관세의 종류
2) 관세의 경제적 효과
2. 비관세장벽
1) 비관세장벽의 의의 및 특성
⑴ 비관세장벽의 의의
⑵ 비관세장벽의 특성
2) 비관세장벽의 유형
⑴ 수입할당제(import quota system)
⑵ 수출입 링크제(export-import link system)
⑶ 덤핑(dumping)
⑷ 수입과징금(import surtax)과 수입예치금
3. 관세관련 사례
1) 국내사례
2) 해외사례
Ⅲ. 결론
참고자료
19세기 초 데이비드 리카도에 의해 비교우위의 원칙이 발표된 이후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자유무역을 옹호해왔다. 즉, 그들은 정부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수출이나 수입의 크기를 정책에 의해 감소 또는 증가시키려고 시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이 자유무역을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정부가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조세나 다른 제한조치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보다 드물기는 하지만 정부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보통 수입경쟁산업의 생산자들은 외국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가리켜 보호무역이라고 말한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보호주의 정책에는 관세제도와 수입할당제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중 관세제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선, 관세란 국외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관세의 종류는 크게 수입품의 가격에 대해 일정비율로 부과되는 종가세(ad valorem tariff)와 수입품의 수량에 대해 일정액으로 부과되는 종량세(specific tariff)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관세는 수량할당(quota)과 더불어 모든 국가에서 가장 오래, 그리고 널리 사용해 온 무역정책수단이다. 1995년 WTO가 출범하기 이전까지 세계무역질서의 중심역할을 해 왔던 GATT라는 국제기구의 명칭은 관세가 무역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 그러나 1948년 이후 수차례 지속된 GATT 체제하에서의 다자간 무역협정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대폭적인 관세인하가 이루어지면서 무역정책에서 관세의 중요성은 점차 쇠퇴하였다. 근래에 이르러서는 대부분 국가의 정부들이 관세가 아닌 다른 여러 종류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통해 무역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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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사다리 걷어차기: 선진국들의 성장 신화 속에 숨겨진 은밀한 역사, 부키
• 해외 관세 사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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