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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차별(불평등)과 병력차별
1. 노동영역에서의 차별 사례
1) B형 간염
2) B형 간염보균상태와 노동
3) 결핵
4) AIDS(A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Diseases)
5) 고혈압과 당뇨병
2. 운전면허취득과정에서의 차별
1) 과거에 정신질환
2)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본인이 스스로 기재하는 방식의 과거병력 조사서의 실효성에도 문제
3. 각종 보험에서의 차별

Ⅱ. 차별(불평등)과 고용차별

Ⅲ. 차별(불평등)과 임금차별
1. 기술
2. 노력
3. 책임
4. 작업조건

Ⅳ. 차별(불평등)과 비정규직노동자차별
1.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2. 신자유주의 시대 최대의 희생양 비정규직
3.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 고용 유연화 정책에서 비롯
4. 고용 유연화 정책은 더욱 극심
5. 노동자들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전략에서 비롯
6. 정규직 비정규직화가 가져오는 결과
1) 노동통제를 통한 노동자 사이 경쟁과 차별, 구조화
2) 경제적 빈곤과 정신적 피폐화
3) 노동조합의 조직률과 계급적 단결 약화
4) 민주노조 무력화와 변질
5)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와 산별노조 무력화

Ⅴ. 차별(불평등)과 성차별
1. 입법공무원․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기술공 및 준 전문가

Ⅵ. 차별(불평등)과 장애인차별

Ⅶ. 차별(불평등)과 가족내차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노동영역에서의 차별 사례

전반적으로 다음의 문제들은 질병이나 이에 준하는 상태로 볼 수 있으나 지속적인 약물투여, 생활습관의 유지 관리 등으로 노동능력을 저하시키지 않을 수 있는 것들로서 이들을 노동에서 배제할 경우 직접적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다만, 다음의 문제들을 병력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법 해석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간염과 AIDS의 경우 특수업종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대개 성적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 매춘이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상의 차별이 있는 경우 이는 직접차별이라 볼 수 있다.
물론 B형간염, AIDS, 고혈압, 당뇨병에서 특정한 계기를 통하여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노동능력이 저하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질병명이 바뀌게 되므로 위에서 말한 듯이 광의의 해석에 의존한다면 이 경우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 … 중 략 … ≫

Ⅱ. 차별(불평등)과 고용차별

가장 우려할 만한 고용차별의 한국적 특성은 취업한 여성의 대다수인 70퍼센트 정도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매우 큰 임금 및 사회복지 수혜상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많은 비정규직이 비록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 해 온 기업의 관행상 고용지위에 따른 불공평한 대우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최근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물론 정규직 여성도 정규직 남성임금의 66.7퍼센트를 받고 있을 뿐이지만, 성과 고용지위상의 차별이 중복되는 경우 그 격차는 더욱 더 크게 벌어져 비정규직 여성은 정규직 남성의 36.9퍼센트에 불과한 임금을 받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김기선, 기간제 임금차별에 있어 합리적 이유의 판단, 한국노동법학회, 2011
◎ 윤점룡 외 1명, 장애 및 병력 차별 시정 국가 정책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조사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4
◎ 이승협,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지정책 방안,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1
◎ 이선경 외 1명, 성차별과 성별차이의 사후적 동등성과 그 식별, 한국경제통상학회, 2005
◎ 이준일,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적 쟁점, 무지개사, 2011
◎ 최윤희, 고용차별에 대한 소고 : 개관 및 몇 가지 고려사항들,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9

#차별 # 불평등 # 병력차별 # 고용차별 # 임금차별 # 가족내차별 # 성차별 # B형 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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