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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쌀 개방 저지
Ⅲ. 산재보험 민영화 저지
1. 사회적 연대성 측면
1) 노동자의 단결 저해
2) 영세사업장의 보험료율 증가
2. 산재정책 및 제도의 후퇴
1) 예방사업의 후퇴
2) 치료와 재활서비스 질의 하락
3) 보상규모의 축소와 산재인정범위의 축소
4) 장기소송으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악화
3. 효율성 측면
1) 사회적 비용의 상승 : 관리비 및 소송비용의 증가
2) 미가입업체의 증대 및 보험료율의 상승
3) 타 사회보험과의 효율적 관리운영체계 구축 저해
4) 효율적 정보관리체계구축 저해
Ⅳ. 국민연금 금융화 저지
Ⅴ. 노동법개악 저지
Ⅵ. 파견법개악 저지
1. ‘파견법 개악 저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요구를 전면에 내걸고 투쟁한다
2. 공세적인 투쟁, 파업투쟁을 포함한 다양한 총력투쟁을 조직한다
3. 비정규 각 영역별로 투쟁을 결집하여 총력투쟁전선을 구축한다
4. 조직적 공유와 결의를 조직하고 사회시민단체와 함께 차별철폐대행진을 통해 사회적 연대와 지지를 확보한다
Ⅶ. 노동강도 저지
1. 구조조정 반대는 곧 노동자건강을 지키는 투쟁
2. 노동자에 의한 현장통제력의 복원은 노동자건강을 유지하는 지름길
3. 불안정 노동자와의 연대 확보 및 비정규직철폐투쟁의 전개
4. 노동자건강을 위한 임단협 핵심 요구안
Ⅷ. 일본 역사교과서 개악 저지
Ⅸ. 교육개방 저지
참고문헌
노동운동의 발전을 규정하는 기본 축은 조직과 이념이다. 이념이 노동운동의 방향을 가리켜 주는 나침반이라면 조직은 이념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결합체이다. 조직은 과학적인 이념과 결합될 때 더욱 강해질 수 있으며 이념은 조직의 발전을 통해 구체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완성된 모습을 갖출 수 있다. 조직은 상황변화에 조응하여 구축되고 발전한다. 상황변화에 대응할 수 없는 조직은 운동의 목표실현을 이룩할 수 없고 오히려 운동의 발전을 제약하기 때문에 극복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조직형태는 오랜 동안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노조가 지배해 왔다. 기업별노조체계는 고성장․저실업시대에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중점목표로 하여 작동하였고 완강한 현장 조직력을 배경으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기업별노조체계는 그 성과마저 지켜낼 수가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업별노조는 노동자들을 기업내의 이해관계에 매몰시키고 노동자계급 내부에 경쟁과 차별을 심화시킴으로써 노동자계급의 통일적인 연대와 단결을 저지하는 본질적 모순을 안고 있다. 그리고 그 모순은 자본의 지배양식 변화와 함께 노골화하고 노동운동의 발전을 가로막는 질곡으로 현재화하였다.
노동자 대중이 기업별노조체계를 용인한 매력은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에 있었다. 그러나 그 매력은 고성장․저실업구조가 저성장․고실업․고용불안구조로 바뀌면서 이미 상실하였다. 임금인상률이 1990년대 이후 매년 하락하고 있거나 불안정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이 이를 말해준다. 이 결과로 조합원의 노동조합 참여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노동조합의 조직 투쟁력은 약화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저조한 임금인상은 노동자들의 생활을 압박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 사회보장 제도가 필요하지만 기업내 노동조합은 이를 실현할 수가 없다.
기업별노조는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경영합리화나 고용안정문제에 근원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다. 자본가들은 세계화, 정보화의 급격한 진전에 따른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다양한 형태의 경영합리화 전략을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추진하고 있다. 그 방식은 작업현장에서 생산공정 합리화, 작업조직 재편, 신인사제도 도입, 노동력의 탄력적 이용, 기업문화운동의 전개 등 폭넓게 걸쳐있다. 이런 경영합리화 전략은 임금․노동조건의 악화, 노동자들 사이의 연대 파괴와 노조 역량 약화 등을 가져오고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의 인간화'를 내세워 대응하려 하지만 곧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기업별노조란 기업의 생존과 운명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 박정심(2005), 얘기 좀 해요 : 똑똑똑 쌀 개방 저지와 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톨릭 농민회 탐방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윤조덕(2000), 산업안전과 노동조합, 한국노동연구원
◎ 정지영(2004), 국민연금의 금융화를 저지하자, 사회진보연대 / 사회운동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외 2명(2001), 노동법 개악 저지 및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공동토론회, 민주노총
◎ 홍희덕(2010), 민간고용서비스업 및 파견노동자 실태와 개선과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 대한민국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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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퍼(Karl Popper)의 반증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
- 평생교육기관 경영자의 능력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 중 학습자 본인이 생각하는 평생교육경영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 통합교육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한 학습자님의 입장은 특수아동 통합교육에 대한 사회의 인식, 사회문제 등을 내용 특수아동 통합교육에 관련된 제도, 규범 등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의견 특수아동 통합교육의 찬성 또는 반대에 대한 입장, 자기주장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의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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