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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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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간병의 개념
Ⅲ. 간병과 사회적 간병
Ⅳ. 간병과 유료간병소개소
1. 유료 간병 소개소 현황
2. 유료 간병 소개소의 폐해들
1) 전근대적인 임금 구조와 착취구조
2) 간병인의 노동권 보장과 사고 예방책의 부재
3) 양질의 간병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관리의 부재
Ⅴ. 간병의 외국사례
Ⅵ. 향후 간병의 개선방안
1. 알선중심의 파견업을 금지하고 공공알선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2. 간병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제의 적용해야 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지원인력의 역할을 간호영역과 사회복지영역을 굳이 구별하기 위하여 ‘간병’ 혹은 ‘간호조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기관이 있음에 반하여, 사회복지 유관기관에서는 ‘케어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용어 사용에 대하여 양 영역간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영역갈등이 반영되어 상대방의 용어를 쉽게 수용하지 못하여, 지원인력에 대한 용어선정도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경우는, 간호사 영역도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보조인력 역시 그 기술력에 따라 기술영역별로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다. 홈 케어를 위한 보조인력과 병원 혹은 요양시설의 보조인력은 기술력으로 구분투입하며, 투입되는 시설의 기술력에 따라 보조인력의 기술요건과 훈련과정이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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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간병의 개념
간병이란 수발, 개호(開戶), 케어(care) 등의 용어로 통용되고 있는데, 만성적 질환이나 외상, 정서적 장애 등의 이유로 인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기본적인 self-care업무나 가사일 등의 도구적 활동 등을 수행할 능력에 제한을 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동불편의 정도에 따라 심할 때는 먹는 것, 개인위생, 입는 것, 욕실사용 등, 조금 덜할 때는 식사준비나 전화사용 등 대체적으로 우리 일상 생활속에 밀접한 부분들이다(FCA, 1996). 간병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생활가치와 접목하여 우리사회 소외된 노인세대들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생활의 장에서 제공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조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본다.
참고문헌
▷ 보건복지가족부(2010),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 연구
▷ 이중규(2004), 간병제도의 공공성 강화 방안 : 서울대병원 간병인 무료 소개소를 중심으로, 참여연대
▷ 이상각(1998), 독일의 간병보험제도, 한국노인문제연구소
▷ 유선주(2008), 간호간병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정영호 외 5명(2006), 사회적 일자리 비용편익분석 : 간병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 황나미(2010),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제도화 쟁점분석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