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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관료부패의 개념
1. 포괄적 개념
2. 공직부패의 개념
3. 제도화된 부패

Ⅲ. 관료부패의 유형
1. 윤리 및 도덕적 부패유형은 부패가 윤리적 도덕적 일탈과 비난 가능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시각의 유형
2. 권력남용형 부패유형
3. 공사무분별형 부패유형
4. 체념형 또는 포기형 부패유형
5. 개인형 부패와 조직형 부패의 유형
6. 거래형성 뇌물형 부패유형
7. 부패유형은 영역과 대상에 따라서 얼마든지 분류 할 수 있음
8. 애국적 부패유형
9.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10. 행위의 부패와 심리적 부패로 나누어 볼 수 있음

Ⅳ. 관료부패의 원인

Ⅴ. 관료부패의 실태
1. 건축부패
2. 세무부패
1) 신축건물 취득세 등록세 감원
2) 지방세 체납금 횡령
3) 취득세 착복
4) 등록세착복
5) 변조 및 횡령

Ⅵ. 관료부패의 단절적 구조

Ⅶ. 관료부패의 개선방안
1. 부패자체의 공개
2. 보수체계의 개선
3. 절차의 간소화와 공개
4. 공무원의 의식개혁
5. 법제도의 개선점 모색
6. 행정통제의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성 여부는 정부와 정치에 있어서의 도덕성 혹은 품위에 달려있다(Nye, 1998:142). 즉 개인적인 언동에서부터 품행, 부패행위 등에 의하여 신뢰성이 결정되는 것이지 정부의 낮은 성과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때문에 성과는 국민으로부터의 지지와 신뢰를 얻기 위한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문제는 이와 같은 도덕성에 대한 요인은 성과와 같이 관리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높은 수준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 신뢰성의 저하는 우리만이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워싱턴 정부의 신뢰성에 대해서 조사에서는 72%이었던 것이 이후 그 절반인 35%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정부는 국민이 아닌 정부 스스로를 위하여 일한다는 응답도 29%에서 이후 배 이상인 76%로 급증하였다(Nye, 1998: 125-127). 이러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로 나타나기도 한다. 즉 정부에 대한 불신과 NGO에 대한 신뢰의 관계로서, NGO가 자체의 역량으로 지지와 신뢰를 얻은 측면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정부에 대한 상대적 불신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새로운 거버넌스가 추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새로운 거버넌스는 정부와 공무원의 부패문제를 정부 내부의 문제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부 외부로 까지 적극적으로 확장하여 보고자 한다(OECD, 1995: 55). 전통적인 입장에서와 같이 “선한 정부속에서 발생하는 일탈”로서의 부패가 아니라, 정부이기 때문에 부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정부는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와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내부적인 교정능력을 상실한 정부인 것이다. 분명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부패는 정부와 공무원의 부패이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조정하여 할 대상은 정부와 공무원만이 아니라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 정부의 맥락인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종(1988), 한국 관료부패와 부패방지, 계간경향
김준기(1999), 한국의 부정부패-그 비용과 실태, 오름
김풍대(2008), 정부규제가 관료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이종수(1999), 포스트 모던사회의 관료부패 비판시론,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윤태범(1993), 관료부패의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윤태범, 김해동(1994), 관료부패와 통제, 집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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