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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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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정보공시와 부문별 정보공시
1. 일반정보
2. 사업별 부문에 대한 재무정보
3. 지역별 부문에 대한 재무정보
4. 기타정보
Ⅲ. 정보공시와 소비자정보공시
1. 근거
2. 주체
Ⅳ. 정보공시와 예측정보공시
Ⅴ. 정보공시와 주석공시
Ⅵ. 정보공시와 상장기간
Ⅶ. 정보공시와 부실기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예측정보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또는 중요사실을 불표시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면책이 허용되지 아니한다(제14조제2항 단서). 이것은 증권거래법 제14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책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동 제14조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은 전술한 바와 같이 예측정보에 부실표시가 있으면 유가증권취득자는 그 부실표시자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할 필요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따라서 부실표시자가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면책이 인정된다.
그런데 제14조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책에 있어서는 동 제1항의 경우와는 달리, 예측정보의 공시자가 주의문구 등 일정한 법정형식을 구비한 경우에는 그 부실표시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그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
≪ … 중 략 … ≫
Ⅱ. 정보공시와 부문별 정보공시
부문별 정보에 대한 연구는 주로 부문별 공시의무화와 공시된 부문정보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을 중심으로 수행한 것으로 부문별 공시가 의무화되었던 미국에서의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 이와 같은 연구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Collins(1975)를 들 수 있는데 Collins는 부문별 정보에 근거한 기업의 회계이익예측치와 부문별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통합된 정보에 근거한 회계이익예측치를 각각 이용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한 결과 부문별 정보를 이용한 투자전략이 유의적인 초과수익을 낼 수 있음을 발견하고 부문별 정보의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참고문헌
- 김성천(2003), 소비자정보공시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기욱(2009), 상장기업의 공시 정보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 노직수(2000), 국제회계기준의 부문별 정보공시에 대한 검토, 한국산업경제학회
- 왕현선(2002), 자발적 예측정보공시의 정보효과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
- 이호섭(2009),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시의 방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진동민(2010), 기업 인수·합병 정보공시의 정보효과, 오산대학 산업기술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