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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일본원자력의 3단계다중방호
1. 설계, 건설, 운전을 통하여 이상이나 고장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
2. 이상이나 고장이 생긴 경우 사고로의 확대를 방지하는 대책
3. 만일 사고로 발전하더라도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방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대책
Ⅲ. 일본원자력의 정책결정구조
Ⅳ. 일본원자력의 정책결정요인
1. 정치적 요인 : 정당과 의회
2. 정부내 요인 : 「이원체제적 이익연합」
3. 민간레벨과 시민사회
Ⅴ. 일본원자력의 행정체제
1. 조직개편후의 정책결정구조 : 예측
2. 조직개편후의 과제
1) 신체제가 개발일변도의 정책형성에서 벗어나 환경과 지역을 중시하는 체제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역과 환경과의 친화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
2) 제기되는 문제는 비정부기관의 역할에 관한 것
3) 제기되는 문제는 핵불확산, 원자력외교의 담당에 관한 문제
Ⅵ. 일본원자력의 신기술
1. 방사선 응용 신기술
2. 고온 기체 냉각로와 수소 생산
3. 핵융합 연구와 ITER 프로젝트
Ⅶ. 결론
참고문헌
핵폐기물이 안전하다는 말을 듣지 못했을 것이다. 단지 그것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다는 주장만 들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시간이란 차원을 고려할 때 안전한 처분이 과연 가능한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 앞에서 그러한 주장은 힘을 잃고 만다. 사용후 핵연료 속에 들어 있는 핵분열 생성물 중에서 초기에 가장 많은 방사선을 내뿜는 세슘-137과 스트론튬-90도는 100년은 지나야 방사능이 10% 정도로 줄어드는데(10%로 줄더라도 방사능의 정도는 여전히 매우 치명적인 수준이다. 0.1%로 감소해야만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까지는 300년 이상 걸린다), 이 기간을 최소한의 관리기간으로 잡더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너무 긴 시간이 아닐까? 이 1세기 동안 인간세계나 자연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는가? 설령 그 기간은 잘 넘겼다고 하더라도 방사능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24,000년이 넘는 플루토늄-239는 또 어떻게 관리하겠는가? 핵폐기물 중에서 지질학적 시간만큼이나 긴 반감기를 가진 넵투늄-237(210만 년)이나 요드-129(1570만 년)는 제외하고라도 말이다. 이러한 시간과 비교하면 1만 년 전에 끝난 마지막 빙하기나 역사시대는 순간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 … 중 략 … ≫
Ⅱ. 일본원자력의 3단계다중방호
기본적으로는 3단계의 다중방호(Defence in Depth)라는 종래 기술에는 없었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1. 설계, 건설, 운전을 통하여 이상이나 고장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
예를 들면 안전상 충분히 여유가 있는 설계와 철저한 품질관리와 보수관리가 실시되고 기기의 일부에 고장이 있는 경우에도 안전이 확보되는 "fail safe system"이나 오조작에 의한 고장 트러블을 방지하는 "interlock system"이 사용되고 있다.
금정미재 - 일본원자력발전과 원자력산업의 현황, 한국원자력학회, 1972
대한석유협회 - 일본원자력에너지의 장기전망, 1986
이면우 - 일본의 원자력 교육, 국제과학영재학회, 2009
윤성원 외 2명 - 일본의 원자력행정체제 변화와 원자력장기계획, 한국원자력학회, 2001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외 1 명 - 원자력정책 결정과정의 정치적 이해, 한국정치학회,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