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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정신보건시설의 종류
1. 정신병원의 설치(법 제8조 1항)
2.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지원
3. 정신의료기관의 규모
4. 보건소

Ⅲ. 정신보건시설의 준수사항
1. 정신의료기관의 준수사항
1) 입원요건
2) 환자인권
3) 안전관리
2. 정신요양시설의 준수사항
1) 입퇴소 관리
2) 환자인권 보호
3) 요양보호
4) 시설관리
5) 안전관리
6) 종사자 관리
7) 진료 및 투약
8) 환경 및 위생관리
9) 회계 및 물품관리
3. 사회복귀시설의 준수사항
1) 설치 및 운영방침
2) 이용 및 입소대상
3) 이용료 징수

Ⅳ. 정신보건시설의 현황

Ⅴ. 정신보건시설의 전달체계

Ⅵ. 정신보건시설의 정신병상수
1. 정신병상수의 변화추이
2. 정신병상수의 상대적 구성비의 변화추이
3. 적정 정신병상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의료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치료서비스 자원은 정신장애인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발병 및 재발과 관련한 신속하고 집중적인 치료서비스는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사회기능의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정신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치료는 정신보건서비스의 기본골격이 되어 왔다. 지역 정신보건사업에서 의미하는 의료서비스는 사회적응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입원치료 뿐 아니라 외래치료에서도 사후관리 및 퇴원 시 해당 지역의 정신보건 사업팀과 협력하여 집단치료, 집단가족치료 및 가족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 한편 낮병원 등의 부분입원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상태에 따라 집중적이며, 포괄적인 다양한 치료를 제공한다. 이러한 개입은 정신과의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의 팀웍으로 이루어진다.
보건소는 지역의 공중보건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보건소의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장애인의 발견, 등록, 상담 및 재가 만성정신장애인 관리 등이다. 정신장애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관련 기관들의 공식적인 협조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민간의료기관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는 관련기관들을 조직화하는 차원에서 보건소의 지도감독 기능이 활성화될 것이 기대된다. 보건소의 방문보건사업은 지역의 대상자들을 찾아 방문하는 방법을 통해서 서비스의 접근성과 이용의 지속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정신보건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방문간호사들에게 정신장애인 관리 및 의뢰방법에 대한 교육과 구체적인 사업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건소의 정신보건사업은 의료환경의 지역적 편차가 심한 우리나라에서 유용한 자원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정진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1997
나영희 : 정신보건시설과 인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2008
서미경 외 2명 :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정신장애인 권리침해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2008
정인원 외 1명 : 정신보건시설 재원자 및 시설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9
정춘화 :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리인식과 보장, 전북대학교, 2008
최말옥 :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연계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정신보건학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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