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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기업금융과 직접금융
Ⅲ. 기업금융과 기업개혁
1. 잠재부실기업의 정리
1)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
2)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
2.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3.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4. 기업부실경영에 대한 책임강화
Ⅳ. 기업금융과 리스크관리
1. 세금감면을 위한 헤지
2. 금융압박비용의 경감 을 위한 헤지
3. 투자보호를 위한 헤지
Ⅴ. 기업금융과 도산리스크
Ⅵ. 기업금융과 환위험관리
1. 환위험 관리수단
2. 환위험 관리 여부
1) 한화경제연구원 조사
2) 숭실대 조사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사
4) 지호준 교수 조사
5) 한국무역협회 조사
3. 최근 동향
1) 공기업 환위험 관리 표준지침
2) 금융회사를 통한 기업의 환위험 관리
Ⅶ. 기업금융과 소비자
참고문헌
국가의 (재벌)기업에 대한 공식적 관계는 이른바 ‘산업정책’에 의해 규정되었었다. 가장 대표적인 산업정책은 중화학 공업화 정책으로, 정부는 전자, 조선, 기계, 자동차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재벌에게 요구했고 그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을 통해 공급했다. 투자한 (재벌)기업에게 수익실현에 필요한 규모의 경제를 보장해주기 위해 특정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 숫자를 제한했고 이것은 정부의 사업 ‘인허가권’에 의해 표현되었다.
국가(정부)가 요구하는 수출증대 목표, 기술개발 목표, 외화획득 목표 등에 재벌기업이 미달할 때 정부는 언제든지 사업인허가, 정책금융 제공, 달러차관 제공 등을 취소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정부의 통제(지배)에 복종하고 정부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당근을 획득하는 중요 수단이었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기 이후, 특히 1990년대 들어 국가(정부)는 채찍도, 당근도 잃어버렸다.
정부의 인허가권이 사라졌다.
특히 1993년 집권한 정부의 모토는 세계화였는데 계획경제를 담당하던 경제기획원이 1994년 폐지되고 그와 함께 정부의 사업인허가가 권한도 대폭 완화 혹은 폐지된다. 그 즉각적인 결과는 모든 주요 업종에서 신규기업 숫자의 급증이었다. 보험, 증권, 종금사 등의 숫자가 급증했으며, 석유화학 기업 숫자 역시 급증했다. 자동차산업에서는 삼성이 진출할 수 있었다, 등등. 따라서 이것은 모든 주요 업종에서 - 특히 1993-1996년 동안에 - 과잉투자를 불러일으켰으며, 이 시기의 과잉투자는 따라서 1997년 경제위기 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김화진(2008), 기업금융과 법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성국(2010), 자금관리와 기업금융 해설, 대한세무협회
* 백인주(2010), 기업금융과 Chinese Wall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 변현수(2010), 기업금융시장 구조변화 분석, 한국산업은행
* 정영철(2011),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기업금융,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