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일본 금융산업][일본 금융불안][일본 금융개혁][일본 금융재생프로그램][일본 부실금융기관]일본의 금융산업, 일본의 금융불안, 일본의 금융개혁, 일본의 금융재생프로그램, 일본의 부실금융기관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0/629962-0001.gif)
![[일본][일본 금융산업][일본 금융불안][일본 금융개혁][일본 금융재생프로그램][일본 부실금융기관]일본의 금융산업, 일본의 금융불안, 일본의 금융개혁, 일본의 금융재생프로그램, 일본의 부실금융기관 분석-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0/629962-0002.gif)
![[일본][일본 금융산업][일본 금융불안][일본 금융개혁][일본 금융재생프로그램][일본 부실금융기관]일본의 금융산업, 일본의 금융불안, 일본의 금융개혁, 일본의 금융재생프로그램, 일본의 부실금융기관 분석-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0/629962-0003.gif)
![[일본][일본 금융산업][일본 금융불안][일본 금융개혁][일본 금융재생프로그램][일본 부실금융기관]일본의 금융산업, 일본의 금융불안, 일본의 금융개혁, 일본의 금융재생프로그램, 일본의 부실금융기관 분석-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0/629962-0004.gif)
![[일본][일본 금융산업][일본 금융불안][일본 금융개혁][일본 금융재생프로그램][일본 부실금융기관]일본의 금융산업, 일본의 금융불안, 일본의 금융개혁, 일본의 금융재생프로그램, 일본의 부실금융기관 분석-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0/629962-0005.gif)
![[일본][일본 금융산업][일본 금융불안][일본 금융개혁][일본 금융재생프로그램][일본 부실금융기관]일본의 금융산업, 일본의 금융불안, 일본의 금융개혁, 일본의 금융재생프로그램, 일본의 부실금융기관 분석-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0/629962-0006.gif)
![[일본][일본 금융산업][일본 금융불안][일본 금융개혁][일본 금융재생프로그램][일본 부실금융기관]일본의 금융산업, 일본의 금융불안, 일본의 금융개혁, 일본의 금융재생프로그램, 일본의 부실금융기관 분석-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0/629962-0007.gif)
![[일본][일본 금융산업][일본 금융불안][일본 금융개혁][일본 금융재생프로그램][일본 부실금융기관]일본의 금융산업, 일본의 금융불안, 일본의 금융개혁, 일본의 금융재생프로그램, 일본의 부실금융기관 분석-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0/629962-0008.gif)
![[일본][일본 금융산업][일본 금융불안][일본 금융개혁][일본 금융재생프로그램][일본 부실금융기관]일본의 금융산업, 일본의 금융불안, 일본의 금융개혁, 일본의 금융재생프로그램, 일본의 부실금융기관 분석-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0/629962-0009.gif)
![[일본][일본 금융산업][일본 금융불안][일본 금융개혁][일본 금융재생프로그램][일본 부실금융기관]일본의 금융산업, 일본의 금융불안, 일본의 금융개혁, 일본의 금융재생프로그램, 일본의 부실금융기관 분석-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0/629962-0010.gif)
![[일본][일본 금융산업][일본 금융불안][일본 금융개혁][일본 금융재생프로그램][일본 부실금융기관]일본의 금융산업, 일본의 금융불안, 일본의 금융개혁, 일본의 금융재생프로그램, 일본의 부실금융기관 분석-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0/629962-0011.gif)
![[일본][일본 금융산업][일본 금융불안][일본 금융개혁][일본 금융재생프로그램][일본 부실금융기관]일본의 금융산업, 일본의 금융불안, 일본의 금융개혁, 일본의 금융재생프로그램, 일본의 부실금융기관 분석-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0/629962-0012.gif)
![[일본][일본 금융산업][일본 금융불안][일본 금융개혁][일본 금융재생프로그램][일본 부실금융기관]일본의 금융산업, 일본의 금융불안, 일본의 금융개혁, 일본의 금융재생프로그램, 일본의 부실금융기관 분석-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0/629962-0013.gif)
![[일본][일본 금융산업][일본 금융불안][일본 금융개혁][일본 금융재생프로그램][일본 부실금융기관]일본의 금융산업, 일본의 금융불안, 일본의 금융개혁, 일본의 금융재생프로그램, 일본의 부실금융기관 분석-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0/629962-0014.gif)
분야
hwpⅡ. 일본의 금융산업
Ⅲ. 일본의 금융불안
1. 부실채권의 증가와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
1) 그 동안 일본정부가 부실채권의 처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이 오히려 증가
2) 금융기관의 수익성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은행들이 BIS 자기자본비율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실물경제 위축과 디플레이션
1) 일본경제는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디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
2) 기업의 도산과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97～98년 금융위기 때보다 전반적인 경제 사정은 더욱 악화
3. 금융불안 지속
1) 소규모 금융기관들의 파산이 늘어나 유동성 경색이 발생하는 금융불안 지속
2) 일본 경제는 주가 하락,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문제, 경기침체 지속 등 금융부실과 실물경제 위축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어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4. 정치적 불안정
Ⅳ. 일본의 금융개혁
1. 하시모토 개혁정치와 재정‧금융분리 구상
2. 제 14대 중의원 선거와 대장성 개혁문제
3. 자민당 단독정권의 성립과 개혁안의 후퇴
Ⅴ. 일본의 금융재생프로그램
Ⅵ. 일본의 부실금융기관
1. 자금원조방식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처리
1) 금융정리관재인에 의한 관리
2) 구제금융기관에의 영업양도 및 합병시 자금원조
2. 가교은행에 의한 업무의 승계
참고문헌
18세기 19세기를 거쳐 영국은 산업 혁명을 이루었고 이런 성과가 세계로 파급 효과를 미칠시에 1853년 페리의 내항으로 일본은 개국을 이루었으며, 드디어 일본은 자본주의 세계 시장의 한 고리가 되었다. 그러나 막부 말기의 외국 무역에 있어서 불평등 조약은 영국을 비롯한 구미 자본주의에 지배 종속된 식민지적 시장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하였다. 개항의 영향 즉, 무역이 개시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첫째, 금의 대량 유출과 일반 물가의 등귀가 나타났고 그 결과로 농민 봉기 등의 봉건지배에 대한 반항의 움직임이 격화되어갔다. 둘째, 개항은 국내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생사가 주요 수출품으로 생산량이 급속히 증대되었고 기존의 소상품 생산에서 매뉴팩처로의 이행을 보이기 시작했다. 셋째로 상품의 유통 기구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즉, 지방적 시장이 형성되어갔고 중매인이나 수출상이 등장해서 새로운 유통 기구가 형성되어갔다.
≪ … 중 략 … ≫
Ⅱ. 일본의 금융산업
부실채권의 지속적인 처리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의 신규발생이 지속되는 한편 부실채권 기준의 강화로 절대 규모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일본의 부실채권 문제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일본의 부실채권 규모는 계속된 부실채권의 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규 부실채권이 추가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증가세 지속되고 있다. 1992년 이후 일본의 은행들은 약 83조 엔에 달하는 부실채권을 최종처리 하였고 최근 5년간에도 매년 10조 엔 이상의 부실채권을 처리했다. 이렇게 매년 많은 부실채권이 처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리스크관리채권 기준 부실채권 잔고는 199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약 39조 엔에 달한다. 한편 버블붕괴 초기에는 부실채권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부동산, 건설, 도소매업(3업종)에 집중하고 있다.
임진국(1995) / 일본의 금융 산업 위기와 시사점,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임영환 외 1명(2004) / 일본의 부실금융기관 발생ㆍ처리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한국은행
임동번(2010) / 일본의 금융법제 개관, 한국법제연구원
양만식(2009) / 일본의 금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개혁의 동향, 한국법제연구원
정훈(2003) / 일본 금융불안의 원인 및 과제, 인천대학교평화통일연구소
전창환(2007) / 일본의 금융 빅뱅과 일본형 금융시스템의 전환, 한국사회과학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