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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산업안전보건의 개념

Ⅲ. 산업안전보건의 하향평준화

Ⅳ. 산업안전보건의 사례
1. 예방, 괸리의 기본 방향
2. 인간공학적 프로그램의 구성 요인
3. 직무 분석
4. 작업환경 개선
5. 교육과 훈련
6. 의료진의 역할과 의료적 관리
7. 노동자의 재배치
8. 인간공학의 감사
9. 일반적 사항

Ⅴ. 산업안전보건의 문제점과 대안
1. 문제점
1) 작업조건이 열악하다
2) 사업주의 영세성으로 보건관리가 어렵다
3) 고용구조가 임시, 비정규적이여서 보건관리의 어려움이 있다
2. 대안
1) 8시간 노동의 안정적 정착이 필요하다
2) 원청의 주도하에 보건관리가 시행되어야 한다
3) 행정관청의 책임 있는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4) 노동조합의 역할

Ⅵ. 산업안전보건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산업안전보건은 감독과 통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업장에서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실행되느냐에 달려있다. 앞서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법적 또는 직업공제조합의 재해예방규정 중에는 정해진 규정을 그대로 준수해야하는 규정들도 있지만, 기본원칙이나 테두리만 정한 규정, 개별 사업장 조건에 따라 사업장 차원에서 재량껏 실행할 수 있는 규정, 가능성만을 정한 규정(예를 들어, “... 할 수 있다”)들이 있다.
정해진 그대로만 실행하면 되는 규정은 노사 참여 및 협력의 여지가 제한적이지만 그 이외의 규정들은 사업장에서 노사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한 제도만 있을 뿐이지 실현되지 않거나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사업장 차원에서 실시되는 모든 산업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예산을 사용자가 지출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전략으로 경영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스스로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 … 중 략 … ≫

Ⅱ. 산업안전보건의 개념

「산업안전보건」이란 산업화가 진척되고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건강을 위협하는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와 근로자의 준수의무를 법률상의 의무로 구체화시킨 것을 말한다.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생명․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경제적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를 사후에 보상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일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 나민오(2010),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와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 이달휴(2011),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건강검진,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조흠학 외 1명(2011), 행정법으로의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법률적 의미,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조흠학 외 1명(2011),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에 관한 역사적 의미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전형배(2010),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산업안전보건, 법조협회
▷ 한국산업안전공단(2007), 안전보건관리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용어사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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