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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일본정부의 네트워크
1. 심의회 및 사적 자문기관
2. 업계단체
3. 인력교환메카니즘
Ⅲ. 일본정부의 국가적 정보기반비전
1. 민간자본부문과의 관계
2. 정치사회적 기반과 이해결집
Ⅳ. 일본정부의 행정개혁
Ⅴ. 일본정부의 지방분권화
1. 지방분권화개혁의 필요성
2.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활동
Ⅵ. 일본정부의 이동통신정책
Ⅶ. 일본정부의 영토분쟁
1. 북방 영토
Ⅰ. 개요
Ⅱ. 일본정부의 네트워크
1. 심의회 및 사적 자문기관
2. 업계단체
3. 인력교환메카니즘
Ⅲ. 일본정부의 국가적 정보기반비전
1. 민간자본부문과의 관계
2. 정치사회적 기반과 이해결집
Ⅳ. 일본정부의 행정개혁
Ⅴ. 일본정부의 지방분권화
1. 지방분권화개혁의 필요성
2.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활동
Ⅵ. 일본정부의 이동통신정책
Ⅶ. 일본정부의 영토분쟁
1. 북방 영토
2. 조어대(센카쿠열도)
3. 독도
참고문헌
3. 독도
참고문헌
정부재창조운동에서 강조하는 기업가적 정신은 개인의 자기이익 극대화라는 기본전제에서부터 출발한다. 개인의 자기 이익추구는 경제학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만일 이타적인 행위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상의 세계를 상상해본다면 이 세계에는 경제학이라는 학문 및 단어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경제학에서 국민경제는 개인(혹은 가계), 기업, 그리고 정부와 같은 세 개의 경제주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환원주의(reductionism)적 시각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처럼 기업과 정부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정부재창조운동의 옹호자들은 정부도 기업처럼 운영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한 국가의 경제주체임에는 틀림없으나 정부는 사기업을 모형으로 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고 믿는 공공기업가들의 주장은 지나치게 단순한 사고이며 위험한 것이다.
정부운영에서 기업가적 정신을 강조하는 정부재창조운동이 전개된 이래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방대하고 중요한 정부 정보의 유료화는 대기업의 독점으로 일반 시민들의 접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였다(Roberts, 2000). 또한 California주 Orange County의 파산선고 및 New York시와 기타 지방정부의 재정위기(Cohen and Eimicke, 1999)는 정부가 지나치게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기업가적 정부는 고객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정부서비스의 제공에 경쟁개념을 도입하고, 시장기구를 통한 변화를 촉진하며, 지출보다는 수익을 창출하는 정부운영을 추구한다. 기업가적 정부의 이와 같은 특성은 효율성 추구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Waldo는 효율성은 그 자체로서는 하나의 가치가 될 수 없으며 단지 특정 가치에 부수적으로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가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1984: 193). 따라서 효율성은 정부운영에 있어서 낮은 수준의 가치이다. 모든 것은 단순히 효율적이다 혹은 비효율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 이은민, 일본의 최근 이동통신시장 동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0
- 장은주, 동북아시대 정부역할의 제고 : 한국과 일본의 지방분권화개혁, 한국행정학회, 2003
- 장임숙 외 1명, 일본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보지원 네트워크, 한국지방정부학회, 2012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일본 21세기 정보통신 비전에 관한 보고서, 2000
- 하태수, 일본 행정개혁의 역사적 전개, 경기대학교,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