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체제(저금리정책)][예금금리변화]저금리체제(저금리정책)의 현황, 저금리체제(저금리정책)의 예금금리변화, 저금리체제(저금리정책)의 문제점, 향후 저금리체제(저금리정책)의 대응 방향 분석(저금리체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2/631742-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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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저금리체제(저금리정책)의 현황
Ⅲ. 저금리체제(저금리정책)의 예금금리변화
1. 은행권예금금리 인하 러시
2. 국민은(銀)정기예금 금리 인하
3. 예금금리는 적게 내리고 대출금리는 크게 내리고
Ⅳ. 저금리체제(저금리정책)의 문제점
Ⅴ. 향후 저금리체제(저금리정책)의 대응 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우리나라의 금리정책의 추이를 금리의 가격기능 활성화 측면에서 크게는 금리자유화이전 기간과 금리자유화이후 기간으로 구분하였으며, 금리자유화이후 기간은 금리기조변화의 기점이 된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살펴보았다. 기간별 주요 특징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금리자유화이전에는 정부의 금리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로 특징 지워진다. 이는 그 동안의 고도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경제성장과 더불어 경제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저금리 기조유지와 자금의 인위적인 배분을 전제로 하는 금리규제는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기능을 약화시켜 자금배분을 왜곡시켜왔다. 또한, 금리규제가 금융권별로 차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를 적게 받은 제2금융권은 이상 비대해진 반면에 금융제도의 중추가 되는 은행권은 크게 위축되는 문제점을 초래하였으며, 단기금융시장의 발달과 금융시장간 유기적 연결을 저해하는 등 금융산업의 균형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이러한 규제금리시대에 있어서의 금리정책의 특징을 세분하면 저금리기조 유지, 금리기능의 경직성 등으로 설명될 수가 있다.
둘째, 정부의 금리자유화 추진계획(1991.8)은 4단계로 추진되었는데 단계별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단계(1991.11)에서는 상품의 특성상 자유화의 필요성이 크고 규제의 실익이 적은 단기 여․수신금리 및 2년 이상 회사채금리를 자유화하였다. 제2단계(1993.11)에서는 여신의 경우 재정지원이나 한국은행 재 할인대상이 되는 자금이외에 모든 여신금리를 자유화하였고, 수신의 경우 2년 이상 장기수신금리를 자유화하였으며 2년 미만 회사채 및 금융채 그리고 3․4단계에 예정되어 있던 통화채 및 국공채 등의 발행금리도 앞당겨 실세화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여신금리의 대폭적 자유화 및 하반기 이후 규정상 자유화되었으나 창구지도 등으로 규제되어 오던 금리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자유화되었다. 제3단계에서는 대출금리의 전면자유화와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모든 수신금리의 자유화를 포괄하였다
김범석(2008) / 저금리 시대 준비하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구본성(2004) / 저금리에 따른 은행의 자산운용과 장기적 대응, 한국금융연구원
박병원(2004) / 재정 조기집행 및 저금리정책 기조 유지,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용달(1982) / 저금리정책 의 파급효과, 대한상공회의소
이영광(2002) / 국내 저금리현상과 금리결정의 요인분석, 경기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