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결제시스템 감시][지급결제시스템 감시 특징][지급결제시스템 감시 역할]지금결제시스템 감시의 주요내용,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의 특징,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의 역할,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의 외국 사례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2/631846-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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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지금결제시스템 감시의 주요내용
Ⅲ.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의 특징
Ⅳ.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의 역할
Ⅴ.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의 외국 사례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Ⅵ. 결론
참고문헌
글로벌 금융자본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은 세계 경제의 파국을 방비하고 또 평균적인 사람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대응이다. 이와 관련하여 글로벌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및 그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주류경제학 내부에서도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의 금융위기 이후 스티글리츠와 써머스 등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진한 바 있으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제임스 토빈과 케인즈를 만나게 된다. 1930년대 케인즈가 주식시장에서의 투기적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금융거래세-일명 케인즈세-를 제안했다면, 토빈은 약 40년 후 글로벌 금융의 투기적 이동을 억제하기 위한 외환거래세, 곧 토빈세(Tobin Tax)를 제안했다. 그는 극단적인 형태의 자본자유화를 옹호하던 주류적 전통에 맞서,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외환의 매도 및 매수에 대해 1% 내외의 단일세를 부과함으로써 단기자본의 투기적 이동을 억제하자고 주장하였다.
≪ … 중 략 … ≫
Ⅱ. 지금결제시스템 감시의 주요내용
― EC회원국 중앙은행총재위원회는 통화통합 준비를 위한 주요 원칙을 포함한 ‘국내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최소한의 공통 요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인준
ㅇ 특히, 이 보고서는 시스템리스크 최소화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① 각 국이 가능한 한 많은 거액지급지시를 처리할 수 있는 실시각총액결제(RTGS)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과
② 기타 거액결제시스템도 국제결제은행(BIS)에서 발간한 ‘G-10국 중앙은행의 은행간 차액결제제도에 관한 위원회 보고서’(Lamfalussy보고서)에서 제시한 최소기준을 완전히 충족하고 중앙은행을 통하여 당일 결제가 가능하다면 RTGS시스템과 병행하여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
김규수(2003), 주요국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이성일 외 2명(2004), 지급결제시스템의 업무연속성전략, 한국디지털정책학회
양준모(2007), 급결제시스템 이해의 이론적 모색, 한국금융학회
양준모(2008), 지급결제시스템 참여기관 수의 증가와 참여방식이 결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급결제학회
한국은행금융결제국(2000), 은행감독과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한국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