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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사유화(민영화)의 요인
1.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내용
2.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한계노정
1) 허위보고(False Report)
2) 안이한 계획(Easier Plans)의 설정
3) 품질의 조악화(Poorer Quality)
4) 다양한 상품생산의 저지(Fewer Styles)
5) 가장 손쉬운 생산방식의 선택(Easiest Mixture)
6) 추가공급(Extra Supplies)
7) 은폐된 재고(Hidden Reserves)
8) 과잉노동력(Extra Labor)
9) 벼락치기식 생산(Storming)
10) 혁신에 대한 저항(Resistance to Innovation)
Ⅲ. 사유화(민영화)의 테제(철학)
1. 빼앗긴 국민국가
2. 재앙적인 결과들
3. 사유화 - 이데올로기적 기반
Ⅳ. 사유화(민영화)의 방식
1. 소기업 사유화의 경우
2. 대기업 사유화의 경우
1) 사유화의 전제로서의 상업화
2) 국유기업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상업화
Ⅴ. 사유화(민영화)의 사례1(독일)
Ⅵ. 사유화(민영화)의 사례2(소련, 러시아)
Ⅶ. 사유화(민영화)의 사례3(헝가리)
1. 사유화의 성과
2. 사유화의 의의
Ⅷ. 사유화(민영화)의 사례4(인도)
1. 국영 알루미늄 회사
2. 바라트 알루미늄 회사
3. 모던 푸드
4. Videsh Sanchar Nigam Ltd.(Telecom)
5. Indian Petro-chemical Ltd
6. Fertilizers and Chemicals Ltd
참고문헌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일반적으로 정책의 설계와 집행에 다수의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참여하는 논란이 많은 정책이다. 또한 소유․지배구조의 설계와 주식매각방법의 선택, 주식매각가격의 결정, 시장구조의 조정, 정부규제의 완화 및 재규제 등 다수의 요소들에 대한 정책결정이 다원적이고 분절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공기업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돌출하게 되는 각종 장애요인과 민영화에 대한 반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의 개발과 탄력적인 적용 노력이 중요하다.
제1차 공기업 민영화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해외매각에 따른 국부유출과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산업지배의 문제, 주인있는 민영화 또는 주인있는 책임경영 실현의 모호성, 민영화 이후의 소유지배구조의 청사진 부족, 민영화의 범위와 속도를 둘러싼 상반된 시각 등 다양한 반대논리들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에서는 이러한 반대를 극복하고 정부 민영화계획의 적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개발과 전파를 통해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확보하는데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또한 민영화 일정계획의 집행에 있어 핵심적 변수 중의 하나인 민영화 추진을 위한 관련 법률의 제정에 소요되는 시간, 특히 입법실패로 인해 민영화계획의 집행이 지연될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 개발이 미흡하였다.
공기업 민영화 추진과정에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저항, 특히 노조의 저항이 불가피하다. 경제위기 이후 대규모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회경제적 조건하에서 추진되는 국민의 정부에서는 노조의 반대를 무마할 수 있는 전략과 대안 개발이 더욱 중요하다. 그런데 공기업민영화 계획의 수립과정에서는 노조와의 협의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민영화 방법의 개발과 추진과정에서는 종업원지주제의 도입, 일정 기간 동안의 고용보장과 승계 등 노조의 반대를 완화하고 극복할 수 있는 전략 개발이 미흡하였다.
- 조영관(2006), 러시아 토지 사유화의 전개과정 토지법을 중심으로, 한국슬라브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