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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지역 인재할당제(지역할당제)의 의의

Ⅲ. 지역 인재할당제(지역할당제)의 현황
1. 세계최고의 교육열
2. 지금도 하고 있는 인재 할당제
3. 국가고시 지역 대학 할당
4. 불합격자의 잠재력
5. 입법 후 4년 뒤에 실시

Ⅳ. 지역 인재할당제(지역할당제)의 문제점
1. 지방 인재 유출-인구 유출-자본 유출-지방기업 몰락
2. 지역 인재 할당제와 더불어 보완해야 할 점

Ⅴ. 향후 지역 인재할당제(지역할당제)의 촉진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미국은 세계 경쟁력 부문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절대적인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한 경쟁력의 근원은 혁신을 활용하여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미국이 지닌 특수성에 있다. 예를 들면 컴퓨터, 생명공학, 통신 등의 기술을 채산성 있는 사업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것도 미국이다. 현재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파도를 타고 활기 있게 헤쳐 나가고 있다.
미국은 디지털 시대, 지식․정보시대를 맞이하여 인력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서는 국가 정보화 부문과 경제 부문에서 나온 주요 백서 및 실행 계획에 담긴 교육 전략부터 탐색한 후 연방정부 차원의 교육개혁 전략을 정리하고자 한다. 가급적 미국 교육 동향 전반을 살펴보기보다는 지식기반경제사회 구축을 위하여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현대는 정보통신의 시대이다. 정보통신은 지식․정보사회의 신 사회간접자본으로 대두되고 있다. 산업사회에서는 도로, 항만, 공항 등이 물류 유통망으로서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한 사회 간접자본이었다면, 정보사회에서는 정보통신망이 정보유통을 담당하는 사회간접자본이다. 정보통신망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부를 창출하는 원천으로 인식되어 미국을 필두로 세계 각국은 정보고속도로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
세계의 전자상거래, 디지털 경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식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이러한 일련의 지식 경제에로 이르는 이정표 중의 하나가 미국의 「국가정보기반」(NII: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사업이다. “정보고속도로” 또는 “기반”이라고 명명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정보통신망은 정보사회의 사회간접자본이다. 즉 정보고속도로 또는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은 음성, 문자, 영상 등 여러 유형의 필요한 정보를 동시에 빠른 속도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하고라도, 저렴하고, 편리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물리적인 통신망뿐만 아니라,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 그리고 주변환경인 사회제도, 문화, 이용관습 등을 포함하는 신 간접자본이다. 미국의 국가 정보 기반 사업은 통신망,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전자제품을 하나로 연결하는 국가 초고속 정보 통신 기반 구축 사업으로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정보고속도로 사업의 모델이 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문현 - 인재지역할당제의 헌법적합성, 현대사회연구소, 1998
박우식 외 2명 - 지역인재 유출에 의한 경제력 유출 분석, 한국산업경제학회, 2011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 지역 인재 할당제 반대론, 서울대학교, 2012
이창우 - 학벌 사회의 극복과 지역인재 할당제, 부산교육연구소, 2003
조명래 - 지방화 시대의 지역발전과 인재지역할당제 도입의 역할, 한국지역개발학회, 1998
조홍석 - 인재지역할당제 :헌법적 한계와 실현전제, 한국비교공법학회,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