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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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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와 정부의 관계유형

Ⅲ.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와 정부의 협력적 관계
1. 재정지원
2. 지원제도의 기반구축
3. 행정적 지원

Ⅳ.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와 정부의 재정적 지원형태

Ⅴ.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와 정부의 선행연구

Ⅵ.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와 정부의 공익활동

Ⅶ.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와 정부의 부패방지활동
1. 심각성의 인식 정도
2. 부패의 원인
3. 처방의 유형

Ⅷ. 향후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와 정부의 개선 방향
1. 사회적 공공재로서 시민운동을 바라보고,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중립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3. 학계와 언론의 사회적 감시(public scrutiny) 기능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정부와 NGO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은 견제와 협력이지만(박상필,1999a: 31), 최근 우리나라의 NGO는 국가권력의 견제라는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논의나 정치과정에서 항상 중심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즉 정치권력에 대한 견제권력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즉 우리의 NGO는 시민의 자율적 영역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즉 국가권력의 축소라는 측면에서 성장하였다(박필상,1999a:32).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NGO의 상호작용이 zero-sum적게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NGO-정부간 관계에 대해서 이근주(2000:292)는 NGO 신화와 실패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NGO는 정부 지원 없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재원에 의해서만 운영되어야 한다는 NGO의 신화가 NGO에서는 항상 전제되어 있다. 물론 이것은 NGO의 사회적 역할 때문이라는 지적에 기인하지만, 이러한 신화에 근거하여 정부-NGO 간의 협력관계를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반론도 물론 있다. NGO 실패론(이근주,2000:293)은 정부-NGO의 협력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NGO의 실패에 대한 지원으로 이해하고 있다. NGO 실패의 이유로 ①충분한 자원의 부족, ②서비스 전달의 제한, ③공급 자원의 불안정성-불안정적인 박애주의에의 호소와 기대, ④전문성의 결여-도덕주의, 윤리주의 등이 지적되고 있다.
NGO-정부간의 협력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협력은 사안별이어야 하며, 적어도 NGO의 정체성과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만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NGO에 대한 정부 지원이 상당한 정도(NGO 예산의 36%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지만(이근주, 2000:293), 이것은 NGO가 정체성을 확보하였을 경우에 수용가능 한 논의이다. 미국의 상황을 근거로 초기 단계부터 NGO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정부지원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NGO-정부간 역할 체계를 양자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문제인지와 이슈화에 있어서 실패의 가능성이 높으며, NGO는 정책 수행과정에서 실패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자간의 실패가 서로 보완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실패를 양자가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래(1998), 비정부조직(NGO)의 정치참여에 관한 비교연구, 공공정책연구
노리히로(2003), 한국사회에 있어서 비정부기구(NGO)의 역할에 관한 연구, 야마다, 강원대학교
박채복(2007), 비정부기구의 평화교육 활성화 방안, 한국평화연구학회
신영길(2001), 정부와 비정부기구(NGO)간의 바람직한 관계정립, 경북대학교
이홍균(1997), 국가와 시민사회 그리고 비정부조직: 서구와 한국의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소
위관식(2003), 한국의 예산결정과정에 대한 고찰 : 비정부기구 등에 의한 참여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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