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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정의

Ⅲ.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역사

Ⅳ.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정보화
1. 정보화 수준에 대한 명시적인 목표
2. 정보통신기술 활용목적
3. PC 및 소프트웨어 구입
4. 정보자료 관리 현황
5. 인터넷 사이트 운영

Ⅴ.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세계화

Ⅵ.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현황

Ⅶ.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시민교육

Ⅷ.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언론과 학계
1. 언론과 NGO
2. NGO와 학계

Ⅸ.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NGO학

Ⅹ. 향후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내실화 방안
1. 국가와의 건전한 관계 정립
2. 시장과의 관계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환경, 소비자, 도시개발, 사회보장 등과 같은 공공문제에서 불법행위나 불공정행위에 따른 다수의 피해에 의해 확산적 이익(diffuse interest)이 침해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공익소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공익소송은 사회적 약자나 분산된 다수가 정부나 기업, 또는 다른 특정인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지만 개별소송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대표당사자나 NGO가 이들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소송은 피해자 당사자 소수만이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근대적 소송관을 수정하고 전통적 권리개념을 확장하는 것이다. 즉, 원고적격의 기초가 자기권리의 보호라는 종래의 기준으로부터 전환되고, 시민들이 소액다수나 공공의 이익에 대하여 권리구제와 재판 받을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공익소송제도는 17세기 영국의 공동소송에서 시작하였으나 주로 미국에서 발달하였다. 미국은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에 의해 석면에 의한 집단피해, 고엽제 후유증, 피임기구의 부작용 등 소비자보호나 제조물책임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우리나라에서는 1984년 ‘서울 망원동 수재사건’에서 조영래 변호사가 주축이 되어 배수관로 설계를 소홀히 한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 낸 것이 공익소송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여성 조기정년제, 백화점 사기세일, 국민연금 기금운용 손실,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선정, 고름우유 광고논쟁 등에 대한 소송이 공익소송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산하에 ‘공익소송센터’를 두고 공익소송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오고 있다. 그 동안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하여 진보적 변호사들이 ‘공익소송법’의 제정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도 제정되지 않고 있다.

공익소송은 법원에 소를 제기한다는 점에서는 소송의 형태를 띠지만, 확산이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많은 원고가 등장하고 집단소송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익소송법을 제정하는 데는 확산이익의 결집, 합리적 소송진행, 소송비용의 절감, 간단한 입증절차, 판결효력의 확장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황승흠, 1996). 원고적격으로서 대표당사자나 단체를 인정할 수 있지만 여기서 관심은 바로 NGO라는 단체이다.

참고문헌

김동춘 외, NGO란 무엇인가?, 아르케, 2000
김병철, 정부와 NGO간의 관계 : 이론적 고찰과 개선방향, 한국정책개발학회, 2007
박병옥, NGO와 정부의 올바른 관계 정립 방안, 한국행정학회, 2000
신광영, 비정부조직(NGO)과 국가 정책: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1999
이원웅, 한국의 NGO연구 : 이론적 쟁점과 과제, 한국NGO학회, 2003
주성수, 글로벌 가버넌스와 NGO, 아르케, 2000

#NGO # 시민단체 # 비정부기구 # 시민 # 비영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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