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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증권권리의 발생
Ⅲ. 증권권리의 범위
Ⅳ. 증권권리의 거래안전망
Ⅴ. 증권권리의 보호
참고문헌
유가증권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논의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포괄주의로의 전환보다는 미국법상의 포괄적인 유가증권인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을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의 하나로 도입할 것인가의 문제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결국 열거주의를 전제로 한 상태에서 포괄적인 유가증권을 새로운 형태의 유가증권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종래 열거된 유가증권 이외에 포괄적인 유가증권을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해석에 의하여 유가증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1992년 일본법 개정시 이러한 시도가 있었으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명확하지 않은 개념을 벌칙의 적용과 관련되는 개념인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개념으로 하기는 곤란하다는 점과 일본법도 우리 증권거래법과 마찬가지로 유가증권의 개념이 증권업의 범위를 정하는 요소이므로 다른 금융권, 특히 은행업과의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도입이 좌절되었다.
* 벤저민 그레이엄, 데이비드 도드 저, 이건 역(2010), 증권분석, 리딩리더
* 서정갑(1967),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양도, 법조협회
* 양석완(1983), 증권의 제권판결과 권리관계, 고려대학교
* 최경렬(1999), 해외증권 발행 및 권리행사에 관한 고찰, 한국예탁결제원
* 최두수(2006), 선화증권의 권리증권적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통상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