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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 특례
1) 관련법령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2. 중소기업 창투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1) 관련법령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3. 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융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1) 관련법령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창업․벤처기업 지원 시설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1) 관련법령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Ⅱ. 중소벤처기업 육성
1. 대기업과의 대등한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
1) 단기적으로는 수평적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
2) 중기적으로는 부품업체의 전문화․대형화를 유도하여 독자 기술경쟁력 확보 및 판로개척 능력 배양
3) 대․중소기업간 협력사업의 발굴 및 지원
2. 기술력의 향상과 지식기반의 강화
1) 대학․연구소 보유 첨단기술의 중소기업 이전 촉진
2) 산․학․연 협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3)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자금을 지속적으로 확충
4) 기술경쟁력 배양을 위하여「기술력향상 5개년 계획」 수립․추진
3. 자생적 경쟁력 배양위주의 자금 지원
1) 중소기업의 자금이 기술력위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제도를 개편
2) 대기업 구조조정과 병행하여 중소기업의 구조조정도 적극 유도
3) 정책자금의 지원효과 제고
4. 판로확대를 통한 경영안정 기반조성
1)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중을 55%(30조원)에서 60%수준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수요기반을 확충
2) 매년 1,000개의 내수기업이 수출기업화 되도록 지원
5. 시장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 확립
1) 직접보호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공정경쟁 여건 조성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 적극 지원
3) 정책자금의 유사 중복지원 방지와 운영 효율성 제고
Ⅲ. 중소벤처기업 창업
1.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지원
1) 지원규모
2) 지원대상
3) 지원조건
4) 문의처
2.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창업 지원
1) 지원대상
2) 지원조건
3) 신청(접수) 및 문의처
3. 창업투자회사를 통한 창업 및 벤처기업 전환지원
1) 지원대상
2) 지원방법
3) 지원업체 선정방법
4) 신청서류
5) 신청접수처
Ⅳ.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2. 신용보증 지원
3.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유도
참고문헌
1.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 특례
1)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2) 지원대상
-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을 부여 받아 이를 행사하는 경우
3) 지원내용
-행사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 중 연간 3천 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에서 배제
◇ 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 ◇
1.창업법인 등이 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총 등을 거쳐 수량, 가격 등에 대해
종업원과 약정할 것
2.1에 의한 가격이 일정수준 이상일 것
3.주식매수선택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일 것
4.선택권을 부여 받은 날로부터 3년(벤처기업은 2년) 경과 이후 행사하는 것일 것(다만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3년(벤처기업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일 것)
5.발행주식 총수의 10%내에서 동일 종업원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것
6.모든 종업원을 대상으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2. 중소기업 창투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1)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2) 지원대상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창투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3) 지원내용
- 투자 금액의 15%를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3. 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융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1)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김한종 : 벤처기업육성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강원대학교, 2000
윤영민 : 우리나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방안 연구, 경원대학교, 2009
장석주 :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마케팅지원방안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2006
최상렬 외 1명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회계학회, 2006
최승빈 외 1명 : 기업 IR활동의 기대효과 및 조정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영학회,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