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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제도][기업][퇴출제도][회사분할제도][외환리스크관리제도]기업 퇴출제도, 기업 회사분할제도, 기업 연봉제도, 기업 외환리스크관리제도, 기업 구매자금대출제도, 기업 감사위원회제도, 기업 조세지원제도-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635341-0016.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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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기업 퇴출제도
1. 법정관리제도의 절차개시요건이 모호하다
2. 워크아웃제도는 채무조정계획의 이행동기가 미약하고,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정책도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3. 법정관리제도의 절차개시요건이 워크아웃제도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4. 법원에 의한 변제우선순위의 변동에 제약이 필요하다
Ⅲ. 기업 회사분할제도
Ⅳ. 기업 연봉제도
1. 임금관리 이론
2. 임금관리론 측면에서 본 연봉제
Ⅴ. 기업 외환리스크관리제도
1. 금융감독원
2. 금융회사
1) 거래기업에 대한 여신 실행시 여신적용 금리, 여신한도 및 기간, 담보설정 여부 등의 판단에 활용
2) 사후관리측면에서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한 평가주기를 강화
Ⅵ. 기업 구매자금대출제도
1. 융자취급기준
1) 융자대상
2) 융자시기
3) 융자기간
4) 융자금액
2. 환어음의 형식 및 결제
1) 환어음의 형식
2) 납품대금 결제기한
3. 인터넷을 통한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 허용
Ⅶ. 기업 감사위원회제도
1. 우리나라의 경영관리 및 감독구조(1999년 이전)
1) 업무집행기관으로서의 이사회와 대표이사 등의 경영진
2) 감독기관으로서의 이사회와 감사
2. 상법상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배경
Ⅷ. 기업 조세지원제도
1.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개요
1) 의의
2) 지원대상
3) 지원방법
4) 지원효과
2. 세법상 중소기업
1) 개요
2)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3) 중소기업 유예기간
참고문헌
한국의 거래시스템은 자체 생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배타적 거래관계가 발달되어 있다. 재벌기업의 조직은 수직적, 위계적이며 조직내부와 외부의 구분이 뚜렷하다.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직적 통합이 중시되며 정보는 조직내의 최상층에 집중된다. 이에 따라 의사결정이 신속하지만, 수평적 정보전달과 상호작용은 취약하다.
재벌기업의 총수체제에 의한 가족경영은 가족집단의 이익과 가산보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가족경영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미흡할 때 거래관계에서 신뢰구축의 범위는 혈연과 동족 위주로 제한된다. 혈연과 동족의 이익을 중시하는 재벌기업의 경영패턴은 거래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혈연‧동족에 한정되는 협소한 신뢰관계로 거래 전체에서의 기회주의적 행위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거래비용은 높으며, 특정자산에 대한 투자도 활발하지 않다. 특별히 특정자산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경우 기업조직에 의존하거나 계열사나 관계사가 주로 이용된다. 이처럼 통제되지 않은 기회주의와 그로 인한 특정자산에 대한 투자의 제약 때문에 제품차별화보다는 표준화를 통한 생산비용의 절감에 주력하게 된다.
≪ … 중 략 … ≫
Ⅱ. 기업 퇴출제도
1. 법정관리제도의 절차개시요건이 모호하다
경제적 개시요건이 뒤늦게나마 1998년 4월부터 도입되었으나 개시기준으로는 부차적인 역할을 하였다. 더욱이 최근의 개정을 통해 경제적 요건은 삭제되고 절차개시후의 관리인 보고사항으로 전락하고 있다. 모호한 경제적 개시기준은 법정관리제도의 투명한 운영에 제약이 되고 있으며, 워크아웃제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행 법정관리 개시요건의 모호함으로 인해 수익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다고 판정된 기업에게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있다.
박주선(2001) : 기업퇴출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오대인(2011) : 법인세법상 회사분할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이영호(1988) : 우리나라 기업의 외환리스크관리환경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이의섭 외 1명(2000) :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도입의 평가와 정책적 보완 과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순현(2008) : 주식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제도 연구, 성균관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