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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예산회계개혁의 이론
Ⅲ. 예산회계개혁의 중요성
1. 효율성 제고
2. 분권화
3. 책임성 확보
Ⅳ. 예산회계개혁의 기금제도
Ⅴ. 예산회계개혁의 외국 사례
1. 미국
1) 연방정부
2) 주(지방)정부
2. 뉴질랜드
3. 일본
Ⅵ. 향후 예산회계개혁의 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정보화의 가속화는 조직의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주며, 의사결정비용과 정보비용을 줄여준다. 정보화는 기존의 계층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과업의 본질까지 변화시키면서 조직의 권력관계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 따라서 정보화 환경 또는 초과학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정부혁신이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까지의 행정은 규정과 절차, 그리고 제도 등의 규격화된 틀 속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야에 개입하면서 행정편의적인 서비스를 대중에게 제공하여 왔다. 하나의 법규정에 수많은 민원인들의 요구를 업무담당자의 재량권을 극도로 제한한 가운데 선례만을 가지고 대응하여 왔다. 그러나 사회는 점점 복잡하여지고 국민 개개인의 욕구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규격화된 틀 속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 … 중 략 … ≫
Ⅱ. 예산회계개혁의 이론
선진국 예산과 회계제도개혁의 기초는 대리인이론이 제공하고 있다(McCulloch & Ball, 1992; Norman, 1997). 대리인이론에 의하면 위임자는 대리인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리인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수행하는데 최근 선진국 정부개혁이 성과평가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맥락에서이다. 위임자는 대리인에게 자율을 부여하되 성과평가를 통하여 대리인의 최대노력을 유도해 낸다. 성과평가의 결과를 책임추궁에 연계하지 않으면 대리인의 효용함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성과평가의 결과에 따라 대리인에게 불이익이나 이익을 제공해야 한다.
김수연(2008), 준정부기관의 예산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윤영진(1999), 지방예산회계제도의 개혁과 복식부기제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임성일(2000), 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제도의 혁신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임성일(2008), 새로운 예산회계제도 실시의 성과와 과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덕훈(2003), 발생주의회계의 도입에 따른 정부예산회계제도의 변화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경영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