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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일본의 경제발전
1. 일본 경제(일본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
2. 일본 경제 발전단계와 “제1 역할”
3. 일본 경제 발전 단계와 “두 가지 역할”
Ⅲ. 일본의 경제성장
Ⅳ. 일본의 경제력
Ⅴ. 일본의 경제위기
1. 정책실패론
2. 구조적 한계론
1) 정치구조적 한계론 : 수렴청정하는 쇼군론(Shadow Shogun)
2) 경제구조적 한계론 : 변질된 체제론(The System That Soured)
Ⅵ. 일본의 경제민주화
1. 재벌의 해체
2. 농지개혁
3. 독점금지법의 제정
Ⅶ. 일본의 경제개혁
1. 일본정부
2. 경제계
3. 자유민주당
참고문헌
7세기 중반의 율령 국가는 수, 당의 제도를 기본으로 하여 형성되었다. 수, 당의 선진 문명을 받아들임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일본이 문명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한다는 의미와 일본이 당면한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배 체제를 도입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율령 국가는 전국의 토지, 민중을 국유로 하는 공지공민제를 원칙으로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가혹한 수탈로 인해 농촌의 계급 분화가 진행되었다. 이런 율령제 사회의 경제 구조에 변화를 가져 온 것은 생산력의 발전이었는데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문적 수공업자의 출현은 수공업 생산의 새로운 단계를 이루기도 하였다. 또, 율령제 사회에서 서서히 교환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실질적 담당자는 부호층이고 이들을 정부가 지배했던 것으로 보여 형식적으로는 국가가 교역을 통제하고 지배했던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재 부호층에 의존하고 있었다. 한편, 주목되는 것은 고리대의 성행이다. 일반적으로 고리대는 경제 발달이 낮은 사회일수록 성행하고 사회 모순을 격화시키는 것으로 실재 일본 율령제 사회에서 이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에 따른 채무 관계는 새로운 계급 관계 형성의 모태가 되었다.
8세기 후반과 9세기를 통해 초기 장원 세력이 강화되면서 율령제적 토지 소유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사유지화가 추진되었는데 지배 계급의 사유지는 점차 장원으로 불리게 되었다. 또, 수취 체계의 측면에서 인두별 수취에서 토지별 수취로 전환되는 등 율령제가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11, 12세기에 걸쳐 장원제가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12세기에 있어서 장원제는 사회 경제 구조의 전체를 규정하는 지위를 갖고 그 체제적 성립기에 들어서며 13세기에서 14세기에 걸쳐 기본적인 토지 제도로서의 위치를 갖는다.
13세기 중엽 이후 경제 사회의 변화를 촉진한 문제중 하나는 교환 수단으로써 화폐 사용의 확대이다. 교통량이나 물자 이동이 증가해서 화폐 수요를 촉진시켰던 것으로 화폐 유통의 확대는 농민 경제에도 경제적인 자극을 주는 것이었지만 농민이 생산물을 직접 상품화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15세기에 있어서는 수공업, 상업의 발전과 더불어 농업 생산력도 향상되어 농민층의 분해도 진행되었다. 16세기에 포르투갈 상인은 일본 무역을 독점하게 되는데 이는 무역에 의해 일본 경제가 세계사적인 경제에 편입, 기독교 포교로 당시의 식민지화 위기, 민족적 위기와 결합된 것, 총이 전래됨으로써 전국 통일에 군사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등의 변화를 가져왔다.
김종림 - 경제발전과 민주화 : 일본의 경우, 한국정경연구소, 1969
무전청인 외 1명 - 일본경제사 연구의 동향과 방법론적 과제, 경제사학회, 2008
이재근 - 한국과 일본의 경제발전 과정에 관한 고찰, 한몽경상학회, 2005
이소정 - 위기관리의 국내정치 : 한국과 일본의 경제위기 비교 분석,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
조윤정 - 일본의 21C 경제성장 전략, 한양대학교,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