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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기업의 여성비정규직관리정책
1. 명목 비정규직근로자의 근절
1) 명목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근로감독
2) 명목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자기점검표 마련
3) 명목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행정지도와 홍보 강화
2.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보장
1) 비정규직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이 있는 사업체의 동일임금원칙 적용을 위한 정책 방안
2) 비정규직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이 없는 사업체의 동일임금원칙 적용을 위한 정책 방안
3) 고용형태별 동일임금원칙 적용을 위한 연구회 운영
4) 비정규직의 남녀임금차별을 근절
5) 비정규직에 대한 수당 및 부가급여의 지급 보장
6) 비정규직에 대한 복리후생, 사회보험 적용의 확대
Ⅲ. 기업의 노무관리정책
Ⅳ. 기업의 공기업관리정책
1.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시대(1983년 이전)
1) 공기업 관리의 법적 기초
2) 공기업관리의 주요 내용
3) 정부투자기관 관리제도의 문제점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시대 : 책임경영형 공기업 관리정책
1) 기본법 제정의 배경과 주요 특징
2) 경영자율성 보장의 범위
3) 기본법체제하에서의 정부투자기관관리정책 및 제도의 특징
4) 기본법체제하에서의 정부투자기관 경영관리의 문제점
참고문헌
◆ 기업별 특성을 반영한 기업외환리스크 관리제도 개선으로 동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02.1월 시행)
ㅇ 관리대상기업의 확대(종전보다 5배), 기업규모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차별화(중소기업 완화), 평가항목 간소화(14개→10개), 외환컨설팅업체 이용 활성화 등
□ 금감원이 은행 및 기업의 외환리스크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ㅇ 은행은 내부규정 등을 정비하여 동 제도를 정상 시행하고 있으나
ㅇ 기업의 경우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외환리스크관리가 미진한 것으로 파악
⇒ 기업 외환리스크 관리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기업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현행제도를 개선할 필요
ㅇ 금융회사의 외환리스크 평가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기업별 특성 등이 간과되는 문제점이 발생
≪ … 중 략 … ≫
Ⅱ. 기업의 여성비정규직관리정책
우리나라는 비정규직근로자가 다양한 고용형태로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1990년 이후 비정규직의 여성화(feminization)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발견되는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법적으로는 정규직이고 이에 따라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내에서는 정규직과 다른 신분과 처우를 받고 있는 명목 비정규직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이다.
◇ 금시하, 외환리스크관리기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1984
◇ 류용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2007
◇ 백상기 외 1명, 공기업 관리정책의 서설적 연구, 영남대학교, 1996
◇ 정진주,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건강문제와 정책방향,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9
◇ 최동규, 한국기업의 대중투자와 노무관리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