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학] 고용보험에 관하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4/63671-0001.gif)
![[보험학] 고용보험에 관하여-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4/63671-0002.gif)
![[보험학] 고용보험에 관하여-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4/63671-0003.gif)
![[보험학] 고용보험에 관하여-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4/63671-0004.gif)
![[보험학] 고용보험에 관하여-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4/63671-0005.gif)
![[보험학] 고용보험에 관하여-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4/63671-0006.gif)
![[보험학] 고용보험에 관하여-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4/63671-0007.gif)
![[보험학] 고용보험에 관하여-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4/63671-0008.gif)
분야
hwpⅡ. 본 론
1. 고용보험의 기능
2. 독일과 한국의 고용보험제도 비교
3. 문제점
4. 해결방안
5. 고용보험의 각 사업에 대한 방향
Ⅲ. 결 론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제도 외에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상호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임과 동시에 노동시장정책이다.
자유경쟁 원칙에 입각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개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하며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나, 기술혁신이나 경기변동에 따른 실업은 국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고 국민각자가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예측하고 충분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어서 국민경제 전체가 적어도 어느 정도는 개인의 실업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자본주의가 일찍 발달한 서유럽 여러 나라들은 이러한 인식 하에 19세기 중반부터 일부 노조를 중심으로 실업에 대비한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실업공제기금제도가 실시되었으며 일부에서는 사용자의 실업기금을 적립하여 실업자를 구제하는 실업공제제도가 실시되었다.
1905년 프랑스에서 임의적 실업보험제도가 입법화되었고 1911년 영국에서 최초로 사회보험방식의 강제적 실업보험이 실시되었다. 1960년대 후반기부터 산업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독일, 일본 등에서는 실업보험을 고용조정 사업 및 노동정책사업과 연계시킨 고용보험제도로 발전되어 적극적 인력정책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제도도 이들 국가와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 저 이상오, 한국노동연구원, [雇傭保險制 施行에 따른 雇傭促進訓練 內實化 方案] 1996.7 p75,160~163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독일통일과 고용보험제도] 1998.4 p1,31,98,99
-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고용보험연구센터, [고용보험제도 시행 1년의 평가와 제도개선 방안] 1996.10 p1,19,42,49,64,81
- 저 김두철.김정동.류근옥.오창수외 5명, 문광사, [보험론]540,547-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