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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고용보험의 기능
Ⅲ.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Ⅳ.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과 적극적이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구조개선을 위한 고용안정 사업, 그리고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향상시킴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하나의 제도적 틀 속에서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이와 같이 고용보험제도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위하여 실업 급부를 지급하는 전통적 실업보험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으로 실업을 방지하기 위한 직업훈련사업과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혼합된 새로운 형태의 실업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의료보험제도와 국민연금제도와 함께 1995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요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모두 구비하게 되었다.
그런데 1997년 말부터 시작된 외환위기로 인하여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부도가 확산되고 경기침체로 인하여 투자가 위축되고, 그에 따라 소비도 냉각된 상태에서 산업전반의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대량실업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지금 실업은 한국경제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하였고 고용보험제도의 중요성은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IMF체제 이후 실업은 가장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사회적인 문제로 실업이 이미 대두되었다. 실업자의 수가 수백만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화이트칼라 계층을 비롯한 산업의 전 부분에 있어서 실업 사태가 복합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심각하다. 또한 실업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삶의 전부분과 국가의 모든 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특히 실업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사회적인 안전망이 미비한 상태에 있다. 특히 실업의 문제는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에게 생존에 직결되는 가장 고통스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유길상, "고용보험제도시행 2년의 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고용보험동향(제2권 제2호), 한국노동연구원, 1997.
최성수,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방안", 사회과학 논집, 1997.
홍성호. "외국의 고용보험동향(스웨덴)", 한국노동연구원, 1998.
고용보험연구기획단, "고용보험제도 실시방안 연구(종합편)", 한국노동연구원, 19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