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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본론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및 기능
1) 유 형
(1) 강제적 고용보험제도
(2) 임의적 고용보험제도
(3) 실업부조제도
(4) 기타 - 이원적 고용보험제도
2) 기 능
3. 고용보험사업의 내용 및 현황
I) 피보험자수와 가입률
2) 고용안정사업
3) 직업능력개발사업
4) 실업급여
4. 고용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결론
우리나라에는 4대보장 제도로 연금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가 있다.
여기에서는 고용보험제도를 중점으로 고용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 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 사회복지개론 (전재일 외 지음, 형설출판사)
* 고용보험 동향 -논문 (허재준, 성재민 저, 한국노동연구원)
* 고용보험가입 및 피보험자신고 안내 (노동부)
* 고용보험백서 2003 (노동부)
* http://edi.dreamjackpot.com/mail/common/review.asp?USER_ID
=65505
고용보험사이버매거진
* http://lotus.silla.ac.kr/%7Ehsahn/main/10-1.htm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본 고용안정과 고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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