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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구조조정과 자본합리화
1. 능력주의 인사관리 확대 도입
2. ERP 도입
3. 기업문화전략과 노동조합무력화 시도
1) 경영혁신 이데올로기 살포
2) 경영혁신 경진대회, 디지털 업무혁신 경진대회
3) 청년중역회의 도입
Ⅲ. 구조조정과 자본감소
1. 개관
2. 자본감소의 방법
1) 주금액의 감소
2) 주식수의 감소
3. 자본감소의 절차 및 그 실행
1) 감자절차의 특징
2) 감자의 효력발생시기
3) 등기
4) 미발행주식과의 관계
5) 상법상 감자무효의 소의 적용배제
Ⅳ. 구조조정과 독점자본주의
1. 성장과 고용의 희생 및 대외개방의 효과로서 외환위기의 일시적 극복
2. 국가를 통한 구조조정비용의 대중으로의 전가
3. 4대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재벌지배구조의 강화
4. 노동고용조건의 악화와 대중들의 생존권 위기, 빈부격차의 심화
5. 초국적 자본의 지배 확대
Ⅴ. 구조조정과 현대자본주의
1. 현대 자본주의의 모순구조와 축적 위기
2. 신자유주의의 등장
3. 신자유주의의 본질과 성격
4. 신자유주의의 귀결점
1) 신자유주의는 현대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모순에 대하여 해답을 주고 있지 못하다
2) 신자유주의는 이미 여기저기서 이러저러하게 파탄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3) 신자유주의가 자본의 정치전략이라는 점
참고문헌
국내 노동시장은 분단화 구조 상태에서 매우 경직되고, 제약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한국의 노동시장은 재벌의 독과점부문과 중소영세하청계열부문 및 정부와 공기업의 공공부문 등으로의 분단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정부와 공기업의 공공부문에서는 재벌의 독과점 부문과 중소영세하청계열부문과의 단절은 물론이고, 정년과 신분보장 연공서열식의 임금체계 등의 보편화로 노동정책이나 개혁에 어려움을 가중시켜 노동시장을 경직시키고 있다. 한편, 재벌의 독과점 부문은 기술혁신의 독주와 선별적이고 제한적인 숙련된 인력확보는 물론이고 효율적인 유용인력 확보주의에 따른 고용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므로 노동시장을 교란시키는 경우가 있다. 특히 중소영세하청계열부문에서는 공공부문의 관료적 태도와 재벌의 독과점성으로 우수 및 개발인력과 기술의 상실과 유출, 계획적 노동력 확보와 유지차원에서 고용안정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경직화는 근로자의 진입과 퇴출의 활성화를 저해하므로 이러한 경직성과 제약성 또는 제한성을 전략적으로 타파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보장제도가 부실한 국내적 환경에서 노동시장의 경직화 자체가 대량실업을 유발시켜 사회적 내용의 증대는 물론이고, 근로시간의 단축이나 임금하락현상의 가시화 또는 일시적인 대량해고 상황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경직화에 따른 정부의 실업대책전략은 신중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함을 뜻한다. 그러나 정부의 노동정책, 특히 실업대책은 전략적으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그 문제점으로는 첫째, 정책이나 전략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둘째는 구조조정과 해고회피정책의 상충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 투명성이 없으며, 셋째는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는 정책이나 전략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이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네 번째 문제점으로는 벤처기업의 중요성과 지원을 통한 고용창출을 인정하면서도 벤처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타당한 기준도 없고, 다섯 번째로는 실업대책의 재원조달법이 근시안적이고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이다. 즉, 실업대책 소요예산(7조9천억)중에서 일부(2천6백억원)만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불확실성과 실현가능 및 충족성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이상에서 지적한 다섯 가지 문제점은 장기적 전략차원으로의 확실성과 안정성을 외면하고 오직 임기응변식의 단기적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개혁은 단기적 안목보다 장기적인 전략차원에서 근로자의 사회적 기술훈련과 안정적 참여의식 증대를 위해서 그리고 고용안정성 확보는 기능별 유연성을 통해서 국제적 기술과 기능수준의 차별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부주도의 기능별 훈련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Ⅱ. 구조조정과 자본합리화
1. 능력주의 인사관리 확대 도입
= 개인별 평가시 팀내 공헌도를 반영하고 팀인원 대비 목표관리제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전직원의 인사관리에 있어서도 능력주의를 도입하겠다. ‘능력주의 인사관리’란 누구나 열심히 잘만 하면 일한 만큼 대우받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이다.
김석진 외 1명(2004) : 구조조정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학회
김상조 외 1명(2009) : 구조조정,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경제학회
박진우 외 1명(2009) : 구조조정과 기업가치, 한국경영학회
이상덕(2011) : 경제환경변화에 따른 구조조정의 법리, 성균관대학교
주부식 외 1명(2012) : 구조조정의 성과와 성과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회계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