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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농가부채에 대한 정부 인식의 문제점
2. 정부가 시행한 농가부채 대책 분석
3. 정부 농가부채대책에 대한 견해
1) 정부가 제시하는 긍정적 측면에 대한 반박
2) 한계
Ⅱ. 금융리스부채
1. 연간 데이터를 이용한 횡단면분석
2. 4년간의 전체자료(pooling data)를 이용한 회귀분석
Ⅲ. 장기부채
1. 고도의 인플레이션 현상
2. 고도성장의 추진
3. 조세제도상의 문제
4. 금리보조적 차입기회
5. 자본시장의 취약성
Ⅳ. 국가부채
Ⅴ. 지하철부채
1. 정책목표의 설정
2. 추진방향과 전략
3. 해외 사례
참고문헌
1. 농가부채에 대한 정부 인식의 문제점
미흡하기 그지없는 몇 차례의 대책을 내놓고 마치 농가부채가 대부분 해결 된 것처럼 선전하고 대선공약을 마무리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생산성 부채는 별 우려될 것이 없다고 보는 것 같다. 하지만 규모확대를 통한 고정투자가 부채로 누증되었던 것은 정부가 농업여건 조성이나 우리 실정에 적합한 농업경영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전면적 수입개방과 세계화를 추진한데 원인이 있다. 생산성 부채는 농업수익률의 증대와 소득보장, 경영개선이 전제되지 않으면 결국 악성부채일 뿐이다. 소비성 부채의 경우 생산성 부채의 해결이나 가계비, 교육비로 지출되었기 때문에 농가부채의 문제는 생산성이냐, 소비성이냐는 별 의미가 없다. 예를 들면 생산성과 농업수익성이 높았던 기존의 시설하우스 농가가 정부 시책에 따라 연동하우스를 설치하면서 부채는 급증하고 생산성과 농업수익성이 오히려 떨어진 것 등이 이를 증명한다. 생산성 부채이니 괜찮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정부는 대부분의 농가가 상환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경영악화, 생산비의 증가 등으로 연체 농가가 늘어나고 상환능력을 갈수록 상실하고 있다. 상호금융 연체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연체비율이 12.3%에 달해 정부가 상환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농가소득도 12.7%나 감소해 사실상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상환능력도 취약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가부채의 문제를 개별농가의 불성실성에서 찾는 듯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상당수 성실한 농가의 부채가 해마다 급증하는 것을 해명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인식은 오류일 수밖에 없다. 정부의 정책부재와 농정실패는 농가부채의 주요원인이었다. 농업금융 구조의 문제, 저농산물 가격 정책, 대책 없는 세계화 논리는 준비되지 않은 우리 농업을 세계화라는 경쟁시장에 내던진 것이나 다름없다.
2. 정부가 시행한 농가부채 대책 분석
정부가 발표한 부채대책은 실내용에 있어서는 규모나 내용면에서 농민들이나 농민단체의 분석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또 정부가 수조원을 투자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효과는 9,183억원 정도이고 국회 이해구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실제 효과는 886억원 정도에 불과해 사실상 농가부채 경감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채대책으로 볼 수 없는 정책자금 금리인하나 예탁금 및 출자금 비과세 시한영장까지 부채대책으로 포함시켜 지나치게 부채대책자금을 부풀려 놓았다. 그리고 단기대출을 통해 상환도래자금을 갚는 응급처방식 대책이어서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대책이라는 문제가 있다.
3. 정부 농가부채대책에 대한 견해
1) 정부가 제시하는 긍정적 측면에 대한 반박
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측면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소규모 예산지원으로 농민들의 불신을 초래했다.
② 심사를 통해 회생가능 농가를 선별해 지원한다고 했지만 지원자가 적고 정작 지원 받아야 할 적지 않은 농가가 누락되었다.
2) 한계
① 단기성 대책 - 상환기한 연기가 단기적이고 일시 상환해야 하는 부담으로 농민들에게 큰 혜택이 못되고 있음. 상환연기와 함께 순연하지 않고 일시 상환하는 부담은 경감신청을 기피하게 만들었다.
② 일부를 위한 소극적 대책 - 많은 농가가 부채대책에서 제외되었다. 상호금융에 대한 대책이 미약하고 정작 어려운 농가의 지원이 봉쇄됨으로 한계를 드러냈다.
③ 규모가 매우 작다 - 전체 부채규모에 비해 농민들을 위한 부채경감 효과는 1조원이 못되는 미비한 수준임.
④ 정부의 예산 투자가 작고 농 축협 자체 예산이 농가부채 예산으로 사용됨 - 공적 자금의 투입이 절실한데도 농축협에게 부채경감 자금을 전가해 농민의 돈으로 농민의 빚은 갚는 실정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⑤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안 제시가 부족해 여전히 부채의 질곡을 헤어나오기 어렵고 부채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⑥ 가장 어려운 농가인 연체농가와 말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은 보증피해 농가에 대한 구제책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점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연체농가나 보증피해 농가의 경우 성실한 농가가 많음에도 효과적인 대책이 없어 농민들의 불신요인이 되었다.
Ⅱ. 금융리스부채
1. 연간 데이터를 이용한 횡단면분석
리스부채와 리스를 제외한 장기부채의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인식에 대한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실시한 연도별 횡단면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업규모변수
고종권 외 1명(2002) : 우선주와 장기부채간의 자금조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및 기업특성요인, 한국회계학회
박정철(2008) : 농가부채현황과 부채대책 방향, 연세대학교
이재원(2010) : 국가 부채 급증에 따른 지방재정의 영향과 정책과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갈돈 외 2명(2005) : 농가부채의 실태와 농민의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차강석(1995) : 리스형태별 경제성의 분석연구 :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