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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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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산업안전국사업 평가
1. 사업내용
1)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위한 공대위 활동
2) 현장과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
3) 산업안전보건활동과 노조 주요 현안과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
4) 산재추방의 달 사업
5) 기타 사업
2. 사업평가
Ⅱ. 산업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사업 평가
1. 주요 내용
1) 신규과제 및 사업자 선정 단계
2)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단계
2. 향후 추진계획
1) 관련규정 정비
2) 완료사업의 성과관리 D/B 구축
3) 개정규정의 적용
Ⅲ. 원자력연구개발사업 평가
1. 문제의 구조화 및 계층의 설정
2. 이원비교의 측정
3. 가능한 평가대상들 간의 최종순위 도출
Ⅳ. 위성방송사업 평가
Ⅴ. 테크노파크조성사업 평가
1. 테크노파크사업의 평가 분야
1) 테크노파크 사업의 정성적 평가기준
2) 테크노파크 평가 분야별 배점 비율
2. 전통적인 사업평가의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산업안전국사업 평가
1. 사업내용
1)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위한 공대위 활동
ㅇ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사건 대책활동을 중심으로 산재보험 운영기관의 산재노동자 강제 치료 종결 등 각종 산재노동자 불이익 조치를 근절시키고, 요양관리제도 개선,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하여 20여개의 산재 및 노동․사회단체와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150여일간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ㅇ 활동기간 : 7월 초 ~ 12월말 현재 진행중
ㅇ 대책위의 주요 활동
① 9. 6일 산재보험 요양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불이익 신고센타 운영결과 취합 사례 발표
② 10.8일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시 공단 개혁과, 산재보험 운영에 대한 질의 조직
≪ … 중 략 … ≫
Ⅱ. 산업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사업 평가
1. 주요 내용
1) 신규과제 및 사업자 선정 단계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전문인력Pool 관리의 내실화
ㅇ전문가pool(7,300명)에서 지명도와 평가실적에 따라 34개 기술분과에 500명 수준의 우수인력을 별도 관리
ㅇ평가위원별 소관 평가과제의 성공․실패 및 중단율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평가실명제 도입
사업자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시 전문성․정책성을 조화
ㅇ기술성, 사업성 및 산업정책적 요소를 균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 (현행) 산 : 학 : 연 = 5 : 3 : 2 → (개선) 산 : 학/연 : 관 = 4 : 4 : 2
참고문헌
곽승준(2001) /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평가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김재근(2011) / 테크노파크의 조성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남경모(2004)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중 산학연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의 집행실적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배정환 외 1명(2010) / 지역 산업기술개발 거버넌스 체계 개선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손승혜(2004) / 위성방송 사업의 경쟁 형태와 규제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이철우 외 1명(2009) /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의 성과와 정책과제, 한국경제지리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