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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하시오. 남성인 A와 여성인 B는 30세인 회사원들로 혼인하여 아들 C(5세)를 두고 있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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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1) 혼인(법률혼)을 하기위한 요건
　　　① 혼인(법률혼)이 가능한 최저연령(혼인적령)(민법 제807조)
　　　② 혼인(법률혼)에 대한 당사자 간의 혼인의사 합치(민법 제808조)
　　　③ 미성년자와 금치산자의 혼인에 대한 동의(민법 제809조)
　　　④ 혼인금지의 범위(민법 제809조)
　　　⑤ 중혼의 금지(민법 제810조)
　　　⑥ 2005년 여자의 재혼금지기간 규정삭제(종전민법 제811조)
　　2) 혼인(법률혼)을 하기위한 절차
　　　① 당사자의 혼인적령, 만 18세 이상
　　　② 당사자 간에 진정으로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③ 행정관청에 대한 혼인신고
　　　④ 혼인신고의 요건과 장소
　　　⑤ 외국에 있는 본 국민 사이의 혼인은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 신고
　　　⑥ 국제결혼은 각 당사자에 관한 그 본 국법 준수
　　　⑦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1) 법률혼 부부의 신분상 권리와 의무
　　 (1) 권리
　　　① 배우자 신분 획득과 인척관계의 발생
　　　② 가족관계의 변동
　　　③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 발생
　　　④ 성년의제
　　　⑤ 부부 간의 계약 취소
　　 (2) 의무
　　　① 부부상호 간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② 자녀와의 친자관계 발생(자녀부양의무)
　　2) 법률혼 부부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
　　 (1) 권리
　　　① 부부재산 계약의 효력 발생(민법 제829조)
　　　② 부부법정재산제(민법 제830조, 831조)
　　　③ 상속권 발생
　　 (2) 의무
　　　① 일상가사 연대채무의 발생(민법 제832조)
　　　② 부부생활 비용의 공동부담(민법 제833조)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배우자 출산 휴가제, 자녀 방학 중 휴가제
　　2) 육아휴직제도
　　3) 사회보장급여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1) 협의이혼의 요건
　　　① 부부 상호간의 이혼의사 합치
　　　② 판사의 확인
　　　③ 이혼 신고
　　　④ 이혼상담 및 숙려기간
　　2) 협의이혼의 절차
　　　① 협의이혼을 위한 합의
　　　② 가정법원 접수
　　　③ 부부가 양육하여야 할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④ 이혼 의사확인서, 미성년자 양육비부담조서 – 양육비 협의 확인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1) A와 B재판이혼 시, 미성년자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한 신분상 권리의무
　　　① 배우자신분과 인척관계의 종료
　　　② 부부 의무의 해소와 재혼의 자유
　　　③ 배우자와 혼인 외 자녀의 가족관계 변동
　　　④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의 변화와 면접교섭권
　　2) A와 B재판이혼 시, 미성년자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한 재산상 권리의무
　　　① 위자료청구권
　　　② 재산분할청구권
　　　③ 일상가사 연대채무 해소
　　　④ 친권과 양육권에 따른 양육비 의무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
　　1) 유언과 상속
　　2) 아버지 D의 작은아들 E에 대한 유증 및 포괄유증(包括遺贈)
　　3) 유류분제도에 의한 A, E, F, G 각각의 지분
　　　① 큰아들 A의 지분
　　　② 작은아들 E의 지분
　　　③ 처 F의 지분
　　　④ 시집간 딸 G의 지분

Ⅲ.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현대사회의 사회규범에는 도덕과 관습, 종교 계율, 그리고 법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실현방법을 가진 것이 바로 ‘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
통상적으로 “규범은 당위를 명하는 명제다”라고 정의되어진다. 여기에서 당위(當爲,ought to, Sollen)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하여야 해야 할 것”을 의미한다.
그 틀(scheme)은 나라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규범은 사실이나 행위의 의미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도식(scheme)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여기서 법과 도덕의 구별에 관한 가장 오랜 견해는, 법률은 사람의 ‘행위’를 규율하지만, 도덕은 사람의 ‘양심’에 호소를 할 뿐이라는 것이다. 법률은 외면에 나타난 행위만을 규율할 뿐이며, 인간의 내심에까지는 간섭하지는 않는 데 대하여, 도덕이 내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법과 도덕을 내용적인 면에서 바라본다면, 강제성의 유무를 가지고 법과 도덕을 구별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 … 중 략 … ≫

Ⅱ. 본 론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1) 혼인(법률혼)을 하기위한 요건
① 혼인(법률혼)이 가능한 최저연령(혼인적령) - (민법 제807조)
남성 - 만18세 이상.
여성 - 만16세 이상.
② 혼인(법률혼)에 대한 당사자 간의 혼인의사 합치 - (민법 제808조)
- 혼인(법률혼)을 하기 위해서는 양쪽 당사자 간에 혼인할 의사의 합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당사자 상호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혼인은 무효가 된다.(민법 제 815조)
- 사기 혹은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는 혼인취소 청구의 대상이 되고, (단, 사기를 안 날 혹은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없다.
- 혼인 당시부터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혼인취소 청구의 대상이 된다. (단, 상대방이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참고문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저생활법률 (2013-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2
2012년 신규발간 교재, 생활법률, ,
전용득, 생활법률, 형지사, 2013
박철호, 송호신,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3
송병길,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G북갤러리, 2012

하고 싶은 말

[생활법률]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간략히 작성하시오.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문제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문제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5점)
<문제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문제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5점) 에 대한 자료입니다.

■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심성의껏 작성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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