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13-2]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인 이유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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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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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통대 2013-2]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인 이유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소비세(consumption tax)의 특징
Ⅱ. 소비세의 유형
Ⅲ. 물 품 세
Ⅳ. 일반판매세
Ⅴ.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인 이유
2. 부가가체세의 유형
3. 부가가치세의 징수방법
4, 부가가치세의 세율구조
5. 부가가치세의 장․단점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소비세(consumption tax)의 특징

소비세는 재화 및 용역의 생산, 판매 소비 과정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o 소득세가 가계소득의 원천측면에 부과되는 인세(personal tax)인데 반하여, 소비세는 가계소득의 사용측면에 부과되는 물세(in rem tax)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o 이러한 이유로 각종 공제제도와 누진세율 등이 활용 될 수 있는 소득세와는 달리 소비세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개별 소비자의 경제적 상황이 고려되지 않는다.
o 따라서 소비세는 조세부담의 수평적․수직적 공평성이 훼손될 수 있는 조세라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o 그러나 소비세는 재화와 용역의 거래과정에 부과되는 조세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운용하기가 용이하다는 가장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

Ⅱ. 소비세의 유형

소비세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소비세를 분류하는 방법으로는 과세의 범위에 따른 분류와 과세단계에 따른 분류를 들 수 있다.
o 과세의 범위에 따른 소비세의 분류는 소비세가 특정한 재화와 용역에만 부과되는가 혹은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가에 따른 분류이다.
o 소비세가 특정한 재화와 용역에만 부과될 경우 이를 개별소비세(selective consumption tax) 혹은 물품세(excise tax)라 부른다.
o 이와는 달리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소비세를 일반판매세(general sales tax)라 부른다.

참고문헌

구경민, 우리나라 특별소비세제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2002
김승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대한 소고, 한국재정정책학회, 2004
김영수, 세법원리, 서울, 비젼, 2001
오기수·임종은, 부가가치세법강의, 조세통람사, 2000
임상엽·정정운, 세법개론, 상경사
주현기, 조세감면 규정을 이용한 법인세유연화 현상, 세무학연구, 1993
현진권,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의 형평성 : 1996년 통계청 자료를 통한 실증분석,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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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4학년 세법 A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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