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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환경법 E형 A+]우리나라에서 사전예방적 환경규제 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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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201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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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통대 환경법 E형 A+]우리나라에서 사전예방적 환경규제 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Ⅱ. 사전환경성검토의 의의와 현행법제의 분석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의의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법적근거
3.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
4. 사전환경성검토의 협의절차
5. 협의주체․ 협의기간
6. 구비서류(사전환경성 검토서)

Ⅲ. 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 대한 법적고찰
1.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법적성질
2.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하자와 승인처분의 효력

Ⅳ.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법적 문제점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향후 법적과제

Ⅴ. 결

본문내용

Ⅰ. 서

환경은 일단 한번 파괴되면 회복이 어렵거나 아예 복구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피해의 영역도 지역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매우 광범위하므로,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오늘날 국가의 환경정책수단의 중심은 종래의 명령적·통제적 규제의 영역에서 사전예방적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예방적 정책수단의 대표적인 예로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등이 있다. 이 중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행정계획 또는 소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주로 사업단계에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심각한 환경파괴의 현실에 직면하게 되자 개발사업 시행이전의 계획단계에서 환경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더욱이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서 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 되어 왔다. 먼저,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효력에 관한 문제이다. 현행법령에서 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협의의 구속력이 미약하여 결국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협의당사자들이 협의 내용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점에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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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2005

김준석, 환경성 확보를 위한 사전협의제도의 운형 실태와 개선방안, 부산대학원, 석사, 2002.
김원일, 사전환경성검토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석사, 2003.
박미향,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 건설대학원 석사, 2003.
박홍균, 사전환경성협의제도의 효율성 제고, 환경법연구 제25권 2호, 2001.
변주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지속가능한 개발, 대한건축학회 건축 제47권 12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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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수, 환경행정법상 새로운 행정작용형태 -독일법상 협상을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제22 집, 2000.
송영일,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효율적운영방안, 환경포럼 제5권 제14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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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태성,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공법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 2002.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운형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4.

하고 싶은 말

- 법학과 4학년 환경법 E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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