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1장 공기업의 의의
제1절 공기업의 개념
제2절 공기업의 특징
1. 공익추구 2. 경제정책의 도구
3. 소득재분배의 수단 4. 낙후지역 개발의 수단
5. 경영상의 비효율성 해소 6. 시장실패의 보완
제3절 공기업의 설립이유
1. 민간자본의 부족 2. 시장실패의 교정
3. 집권당의 정치적 이념 4. 자연적 독점사업
5. 역사적 유산
제2장 공기업의 종류
제1절 공기업의 분류방법
1. 조직형태별 분류
2. 사업분야별 분류
3. 직접ㆍ간접투자별 분류
4. 출자자별 분류
제2절 조직형태별 분류
1. 정부기업
2. 공공기관
3. 책임운영기관
제3절 사업분야별 분류
1. 공익사업 2. 금융ㆍ보험업
3. 기간산업 4. 다목적 개발사업
5. 문화산업과 신산업
제4절 투자방법별 분류
1. 직접투자기관 2. 간접투자기관
제5절 출자별 분류
1. 국가공기업 2. 지방공기업
제3장 공기업에 관한 법률
제1절 공기업의 법률체계
1. 공기업에 관한 법률
2. 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률
제2절 기업예산회계법
1. 정부기업 예산법의 제정이유
2. 정부기업 예산법의 주요내용
제3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 공공기관운영법의 제정이유
2. 공공기관운영법의 주요 내용
제4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절 지방공기업법
1. 지방공기업법의 제정이유
2. 지방공기업법의 주요 내용
제4장 한국 공기업의 현황
제1절 정부기업의 현황
1. 우편사업 2. 우체국예금사업
3. 양곡관리사업 4. 조달사업
제2절 정부출자기관의 현황
제3절 책임운영기관의 현황
제1절 공기업의 개념
1. 공기업의 개념
◎케인스(Keynes): 1930년대 대공황시기의 미국의 뉴딜정책을 관찰하였던 케인스는 공기업설립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
-국가는 불황기에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경제에 개입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1936년 ‘고용ㆍ이자ㆍ화폐의 일반이론’에서)
ㆍ다케나카 다츠오(일본): ‘공기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소유ㆍ경영되는 기업’이라고 정의(1954)
ㆍ리(영국): ‘공기업이란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여 판매하며 그 자산이 개인주주가 아니라 공공기관에 의하여 소유되는 조직체’라고 정의(1984)
ㆍ라마나담(인도): ‘공기업이란 공공성과 기업성의 요소를 결합한 조직체’라고 정의(1991)
ㆍ유훈(한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정의(2000)
ㆍ박영희(한국): ‘공기업이란 공공단체가 소유하며 그 생산물이 판매되는 생산적인 주체’라고 정의(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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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가족정책은 무엇인지 본인의 생각
- 부모양육방식에 관해 논하고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 문재인 정부(2017~2022)에서는 생애 맞춤형 기본소득 보장을 목표로 정부 재정을 과감히 지출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정책의 장점과 보완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사례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 가지고 논해 보시오
- 동기와 소진에 대해 개념화하고 동기부여의 과정, 소진의 과정을 서술하시오 또한 사회복지 조직에서 동기부여 강화와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 생활시설 생활인 중에 실비를 내고 입소하여 생활하는 원생이 1년치의 생활비를 납부하지 않아 기관의 규정상 퇴소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 원생이 퇴소를 해도 갈 곳이 없는 상황이라면 귀하는 이 원생을 기관의 규정에 따라 퇴소를 시키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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