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목적론적 윤리관
3. 의무론적 윤리관
4. 공리주의 윤리관
5. 성서적관점
사형제는 국가에 있어서 법의 판단과 공권력을 통해 중대하다고 인식되는 범죄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자를 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시키는 형벌의 일종이다. 범죄에 대한 형벌 중 가장 중한 것이 사형으로, 사형제도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사형을 실제로 행하는 방식의 차이는 있었을지라도, 사회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오래전부터 사회에서 가장 중한 범죄는 사형으로 단죄되어 왔다.
고대의 서양에서는 사형 집행 시에 잔인하게 집행하면서 이를 공개적으로 행하여 사회의 질서 안정과 통치력의 강화를 목적으로 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이런 경향은 중세에 절정에 이르게 되어 심지어 사형을 왕권보호의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사형으로 사라져간 자의 수가 많았다고 한다. 중세 시대 마녀사냥도 사형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질 당시, 심지어 사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이므로, 범죄인을 죽이는 것은 야수를 죽이는 것과 같이 당연히 선한 것이다. 왜냐하면 악인은 야수보다 더 악하고 유해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고, 마틴 루터는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 검을 사용하는 것은 신에 대한 봉사로서 사형을 행하는 손은 인간의 손이 아니라 신의 손이다”라 한 바 있다. 위의 발언만 보더라도,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범죄에 엄중히 대처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꾀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근대 이후에는 사형에 대한 시각이 점차 변화되어 왔다. 체사레 베카리아가 쓴 ’범죄와 형벌에 대해서‘의 책에서는 ’인간은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는 이상, 그 권리를 타인이나 일반사회에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문장을 접할 수 있는데, 사형제에 대해 의문 내지 문제제기가 시작되며 점차 사형제의 대안은 없는지, 그리고 그 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탐구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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