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2. 부동산 버블의 개념과 원인
본론
3. 한국 부동산 버블의 형성과정
2.1. 우리나라 버블 형성과정
4. 한국 부동산 버블의 형성과정의 문제점
4.1 문제점
4.2 정부의 시행 정책과 한계점
5. 한국 부동산 버블의 붕괴과정
우리나라 버블 붕괴과정
6. 한국 부동산 버블의 붕괴과정의 문제점
6.1 문제점
6.2 정부의 시행 정책과 한계점
7. 외국 사례를 통한 한국부동산 방향
결론
참고문헌
1. 연구 배경
최근에 SBS는 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집은 잃은 미국인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빈민이 세계 최대의 부국인 미국에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아메리칸 드림은 옛말이다. 현재 많은 미국인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집을 잃어 버렸다. 자동차에서 생활하는 가족, 지하도 터널을 집으로 꾸며 촛불을 키고 살아가는 부부도 있다. 길가에 늘어서 있는 컨테이너에 살아가는 가족도 있다. 이처럼 버블 붕괴로 인해 미국인들은 속수 무책으로 집을 잃었고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처참한 상황에 놓였다.
한국의 실상도 이와 다르지 않다. 2005년 3월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맞벌이 부부가 집을 비운 사이, 어린 남매가 화재로 숨진 사건이다. 부부는 맞벌이를 위해 어린 자녀 둘을 지하 셋방에 남겨두고 일을 나가야 했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부부는 셋방 문을 밖에서 잠그고 나갔다는 사실이다. 참사는 여기서 시작되었다.
이처럼 미국의 서민은 하늘 모르고 치솟던 부동산 버블이 한번에 꺼지면서 생계가 위협 당했고, 한국도 돈이 없어 지하 셋방에 살았기 때문에 참사가 벌어졌다. 이것이 과연 인재일까? 그들에게는 단지 네 가족이 편하게 누울 수 있는 집 하나 정도면 충분했다. 이것이 대한민국 서민의 내 집 마련 현실이다. 집은 재산 이전의 삶의 터전이다. 의식주란 말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니다. 집이 안정적으로 존재해야 사람들은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영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서민들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김병권, ‘부동산 버블 붕괴 부채 상환 완충장치 시급’ 2011
-김광수, ‘한국경제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한 부동산투기 버블 해소방안’
-류지수 외,’주택가격 및 토지가격의 거품존재 가능성 검정’
-이재율, ‘투기와 거품 그리고 부동산가격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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