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론] 국제통화기금(IMF) 역할에 대한 분석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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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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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론] 국제통화기금(IMF) 역할에 대한 분석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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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기구론] 국제통화기금(IMF) 역할에 대한 분석과 비판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IMF의 틀
ⅰ. IMF의 역사적 설립 배경과 목적
ⅱ. IMF가 개입시 행하는 프로그램
ⅲ. 다른 나라의 개입 사례

Ⅲ. IMF를 받아들일 당시 한국의 경제 상황
ⅰ. 기업의 수익성 약화와 금융기관의 실패
ⅱ. 국제수지악화로 인한 외채의 누적
ⅲ. 정부 대응 정책 결여

Ⅳ. 한국과 IMF
ⅰ. IMF의 합의내용
ⅱ. IMF 정책의 효과
ⅲ. IMF 정책의 효과, 그 이면

Ⅴ. IMF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비판
ⅰ. 금융부문
ⅱ. 기업부문
ⅲ. 민간부문

Ⅵ. 결론

본문내용

Ⅱ. IMF 의 틀

ⅰ. IMF의 역사적 설립 배경과 목적

1929년에 세계경제공황이 터지면서 돈의 값어치가 떨어져, 유럽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빈곤에 빠져들었다. 이런 경제적 붕괴에 직면한 미국과 영국의 경제학자들은 국제체제가 국제수지의 어려움을 가진 국가들을 도우며 안정된 환율과 경제 원조를 제공하고 무역장벽 호혜적 삭감과 비차별을 증진시켜 해결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인식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국제체제의 설립논의가 이루어 졌는데, 실질적인 논의의 중심이 된 것은 영국의 케인즈(J.M. Keynes: 영국 경제학자)가 제시한 안과 미국의 화이트(Harry D. White: 당시 미재무성 차관보)가 제시한 안이었다. 최초 협정 이후 3년이 경과한 1947년 3월, 화이트 안을 기본골격으로 하여 케인즈 안의 일부를 수용하는 수준에서 브레튼우즈 체제의 IMF가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이건우 편역, 『세계를 지배하는 얼굴없는 국제기관-IMF.세계은행』, 한울. 1997.

IMF는 1944년 브레튼우즈 회의에서 작성된 합의서 조항에 1945년 29개 정부가 서명을 하면서 설립되었고, 1947년에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원본의 합의문 조항의 1조에 서술된 바에 따르면 IMF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김성수,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 법경사. 1998.

1. 국제적 통화문제를 놓고 협력하고 협동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는 영구적인 제도를 통해 국제통화협력을 촉진하는 것.
2. 국제무역 확장 및 균형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높은 수준의 고용 및 실질임금에 기여하며, 경제정책의 주요한 목표로서 모든 회원국의 생산적 자원개발에 기여 하는 것.
3. 환전의 안정성을 촉진하고 회원국 간 환전질서를 유지하며 경쟁적인 환전가치하락을 피하는 것.
4. 회원들 간에 일어나는 경상거래와 관련해 다자적 지불 제도를 설립하고 세계무역성장을 방해하는 외환거래의 제약사항들을 제거하는 데 일조하는 것.
5. 적절한 보호수단 아래 회원국 정부에게 일시적으로 이용 가능한 국제통화기금의 일반적인 자원을 만들어줌으로써 그들에게 자신감을 북돋고, 그러는 동시에 국가적 혹은 국제적 번영을 파괴할 위험이 있는 수단에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국제수지에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
6. 상기 사항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회원국들의 국제수지상 불균형이 지속되는 시간을 줄이고 그 정도를 낮추는 것. (IMF 1990)

ⅱ. IMF가 개입 시 행하는 프로그램

IMF가 국가에 개입하여 행하는 프로그램의 기본 틀은 여러 나라의 지원 사례로 보면 거의 비슷하다.
① 성장률 목표 하향조정, ② 물가안정, ③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제도적 개선, ④ 긴축유지, ⑤ 건전성 제고, ⑥ 민영화 확대
1997년 IMF가 한국에 개입했을 당시 이러한 기본틀은 유지했으나 그들은 한국만의 사정을 고려하여 위의 기본틀에 덧붙여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IMF가 주는 지원자금은 그 나라의 단기외채를 모두 갚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다만 IMF는 그 나라의 신뢰도를 회복시키는 조치를 취하여, 이를 통해 외채의 재연장(roll over)이 가능하게끔 하면 된다. IMF 지원자금은 외환보유고 수준을 높여 신뢰도를 높이는데 역할을 하고, 당장의 외채상환을 메우기 위한 것일 따름이다. 권순우,『외환위기 5년, 한국경제 어떻게 변했나』, 삼성경제연구소. 2003
따라서 IMF가 취하는 조치들은 국가 신뢰도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며, 이는 결국 그 나라 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ⅲ. 다른 나라의 개입 사례

IMF가 한국에 개입하기 이전의 다른 나라들에 개입했다가 나가기까지의 과정들을 살펴보자. 대상 국가는 영국, 스웨덴, 러시아, 태국 등이다. 각 국가들에 IMF가 개입하기 전 상황과 경제 모델, 위기 시기와 원인, 그리고 극복 방법 등으로 주요국의 경제위기와 극복 사례를 잠시 살펴보자.

주요국 경제위기 및 극복 사례 경제정책비서관실 서면보고, 「외국의 경제위기 회복사례 분석」, 2007

영국
스웨덴
러시아
태국
경제 모델
영미식 / 강대국
유럽식 / 강소국
자원부국
개도국
위기 시기
1976년
1991년
1998년
1997년
위기 원인
과잉 사회복지
재정적자
파업
부동산 버블붕괴 및 자산부실화
체제전환 구조적 문제, 재정적자
자본 자유화, 환율정책 실패
극복 방법
노동개혁
민영화
대처리즘
구제금융
연금 ․ 복지제도 개혁, 긴축재정, 기업경쟁력 강화
정치적 안정, 고유가 및 자원 수출 증가
환율제도 변경, 금융 구조조정, 구제금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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